지난 1월 7일 정부 “당분간 남북 민간교류·대북지원 중단” 발표했음에도 신청
  • 정부가 대북민간교류 중단,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대북민간교류'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TV조선 뉴스쇼 '판' 개성공단 가동중단 관련보도 캡쳐
    ▲ 정부가 대북민간교류 중단,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발표했음에도 '대북민간교류'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TV조선 뉴스쇼 '판' 개성공단 가동중단 관련보도 캡쳐

    3대 세습 독재를 해가며 같은 민족을 향해 100만 대군을 배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하는 북한 당국과 굳이 대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민간 남북교류’를 명목으로 한 북한과의 접촉, 방북, 물자반출 신청이 17건이나 있었다고 정부가 밝혔다. 물론 모두 거절당했다.

    통일부가 북한 4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1월 7일에 대응 조치의 하나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을 잠정적으로 보류한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신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소위 ‘민간 분야의 남북교류’ 신청을 모두 보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보류’ 조치에 대해 ‘자칭 남북 민간교류’를 한다는 인물,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 동정적인 일부 언론들 또한 “남북 대화의 통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하며 편을 들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의 조치는 한국 정부 전체와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인데다 북한이 핵실험 한 달 뒤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中공산당의 부정적인 태도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직후 김정은 집단이 보인 무례한 태도로 인해 ‘남북 민간교류’는 언론들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