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부터 촛불집회 주최 단체들과 정책논의 돌입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상호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초부터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개혁입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채비다.

    촛불민심을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국회 고유의 권한인 입법 과정에 특정 성향의 단체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시민단체연대회의 등과 정책협의를 갖고 개혁입법 정책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시민단체들도 자체 워크숍을 여는 등 본격적인 정책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민단체와의 개혁입법 논의 발상은 문재인 전 대표가 꺼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성명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정국 수습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사회 참여의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주장한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뉴시스

    문 전 대표는 또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요한 일로,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등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광장정치 참여를 강조했었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촛불민심을 정책적으로 받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의 틀을 만들 것"이라며 촛불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발 맞춰 비상국민행동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6대 긴급 현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상국민행동이 민주당에 전달한 '6대 긴급현안'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특검법, 사드배치 철회,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방송법 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입법에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권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촛불시위 주도 단체를 의식해 무책임한 입법 추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성향 단체의 표를 의식한 나머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이익엔 도움이 되지 않는 특정 시민단체의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에서도 민주당의 이런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온다.

    개혁보수신당의 한 의원은 "입법 기능은 국회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일부 국민만을 대변하는 특정 성향의 단체를 입법의 과정에 끌어들이려 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