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文, 국민에게 비극적 환상 팔아… 유력주자답게 공부 좀 하라"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놓고 국민의당이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를 증대하겠다던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에 재원마련 방법에 대한 언급이 모호해 결국 국민 혈세로 이를 충당하려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19일 "우선 당선되고 보자 식의 대선 공약 남발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감까지 주게 된다"고 경고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조건 한달에 2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겨우 3%포인트 차로 대통령이 됐는데 이것을 마치 벤치마킹하는 느낌"이라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4차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소방·경찰인력 등 공공부문 증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라며 "한 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일자리 정책 조기 집행을 위해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정책효과는 역사에서 배워야하는 걸 문재인 전 대표가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참여정부는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가 생길 거라 홍보했지만 고용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적극투자할 때 창출된다"라며 "국민의당은 고용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공공부문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워킹푸어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성엽 의원도 작심한듯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 공약을 맹비난했다.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원내정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정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유성엽 의원은 모두발언 및 SNS를 통해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가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늘렸다가 오히려 실업률 인상과 경제파탄을 겪었던 사례를 설명하고는 "유력한 대선주자답게 공부 좀 하라고 당부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

    유성엽 의원은 "재정적 환상이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 빵 하나 살 때는 돈을 직접 내기에 그 효용성을 따지지만 공공재는 이미 지불한 세금으로 사다보니 마치 공짜인듯한 환상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고 세금천국, 공무원 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일갈했다. 

    유성엽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가 강조했던 우리나라 전체고용에서 공공부문 비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과 관련,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정부산하기관과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낮은 공기업 등을 모두 합치면 그 비율은 무려 50%에 육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확대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 중 하나인 덴마크는 국민 조세부담률이 49%에 이른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인 19.4%의 약 2.5배"라며 "차라리 일자리 81만개를 세금으로 만들테니 세금 더 내십시오라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다.

    또한 "더욱 한심한 것은 중소기업의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비율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임금을 그처럼 대폭 올리면 중소기업 대부분은 도산하고 말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선주자들의 이같은 선심성 공약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대표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아동·청년·노인 등에게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이재명 시장도 생애주기별로 100만원, 전국민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으면서 포퓰리즘 대열에 합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과 같이 국가 빚을 늘리거나 증세를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자는 것이고, 증세의 대상은 대선주자들이 표를 고려해 대기업 및 이른바 '가진자'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공약은 전자에, 박원순·이재명 시장의 공약은 후자에 가깝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같은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해 "매년 재정적자가 30조가 넘게 발생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들어 국가부채가 200조 넘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갚아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후보는 한 명도 안 보인다"라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