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 현혹, 대국민 사기"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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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표.ⓒ뉴데일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뜻밖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것(영장 기각)으로 특검의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더 엄정한 보강수사를 거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사법부 판결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검찰의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사법부를 맹비난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일자리 131만개' 공약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국가예산만 22조원인데, 22조원은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수있는 그런 돈"이라며 "지금 해마다 우리 정부가 고용에 사용하는 예산이 17조원에 달한다. 그 중 10조원이면 200만원 월급을 받는 공무원 5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라는 비판과 관련, "재정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재정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면 재원을 우선적으로 일자리 만드는데 투입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날 조계사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면담을 가진 자승 총무원장은 문 전 대표의 대선행보에 대해 '출마선언도 하지 않았는데 너무 광폭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그게 지금 큰일이다. 뭔가 약간 위선적인 상황같다"며 "사실은 (대선이) 닥쳐와있다"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라고 준비된 후보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위선적 상황' 발언에 대해 "조기선거가 닥쳐온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다음 정부는 조기대선에 의해 선출될뿐 아니라 인수위 과정없는, 바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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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으로 알려진 서울 광진구의 한 제약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이틀째 일자리 챙기기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네 아이를 키우는 다둥이 아빠가 육아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문 전 대표는 "셋째 아이부터는 국가가 대학 등록금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언행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포퓰리즘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대선 주자들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겨냥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 시간 단축으로 13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사탕발림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건 대국민 사기이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생산성 증대 없는) 공공 주도 일자리 창출을 돈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문 전 대표는 국민에게 비극적인 환상을 팔았다. 일자리라는 포장지를 씌워 성장없는 대한민국, 세금천국 대한민국, 공무원왕국 대한민국을 자신의 대표상품으로 내밀었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