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릴 것"
  • 탄핵의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만이 우려의 대상은 아니다. 
    오늘의 상황은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가치관과 상황인식이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대통령선거가 사실상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결은 커녕 혼란만 증폭되고 있다.
    해법도 지극히 불안하고 불투명하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두 가치관이 정면충돌 하고있는 대표적 사례다.
    일부 유력 대선 후보자들은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식을 마구 내쏟고 있다.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에워싸고 있는 국제환경은 어떤가?
    막 출범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정책과 정면출돌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의
    중국]이란 시진핑 정부의 원칙에 대한 정면도전, 북한핵과 인권에 대한 문제,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 문제, 미중 통상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잠재된 갈등요인이 분출을 준비중이다.

    중국은 대한민국내 친북-반미-반일세력을 등에 업고 사-드 반대 등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노골적 간섭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최근 부산 일본영사관앞 소녀상 건립 등을 이유로 주한대사와 부산주재 총영사를 소환조치 한 것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거사와 관련하여 반일적인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이다.
    한-일관계가 다시 과거의 [대립관계]로 회귀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이되는 한-미동맹은 형해화(形骸化) 될수밖에 없다.

    북한상황은 태영호공사의 예언(豫言)과 같이 언제 어떻게 급변사태로 다가올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자칫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닥쳐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례가 없었던 주미-일-중-러 등 주변 4강대사와 주 유엔대사를 국무회의에 불러 긴급대책회의를 연 것은,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외교환경이 그만큼 심각하고 급박함을 의미한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치단결 하여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단합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려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론은 사분오열(四分五裂) 되고 지도자들의 상황인식은 마치 방향타를 상실한 선박의 선장 같아
    항해가 불가능해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혼란과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위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문재인 씨의 경우를보자.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통령 후보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가 내걸고 있는 일련의 공약이나 주장들을 일별하면, 만일 그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는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해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를 이야기 하더니 최근에는 반대인지 연기인지가 불분명한 모호한 입장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핵과 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이미 한-미간에 합의된 사-드배치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것인데 이에 반대하는 것이나 연기하자는 것은 결국 사드가 필요 없다는 주장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입장도 사드의 필요성 인정을 거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사드에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과연 문재인 씨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친중 사대주의의 신봉자인가?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경시해도 대통령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김정은과
    통일을 이루려면 사-드는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용지물이 되어도 좋다고 보고 있는 것인가? 

    치근에 문재인 씨의 “군 복무기간 1년으로 단축 가능 운운" 보도를 보고 내 귀를 의심하였는데, 계속 그런 보도가 있으니 사실인 모양이다.
    이런 위기상황에 그런 망발을 하다니.
    현재의 2년이 채 안되는 복무기간도 안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줄이기는 커녕 늘려야 할 판인데.

    사드문제도 그렇고 군 복무기간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문재인 씨는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당연히 생각해 낼수 있는 그런것들만 그렇게 골라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일까? 
    무식한 사람인가 아니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대로 정말 그는 종북의 숙주인가?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릴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할 것이다.

    이재춘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