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탄핵정국 문제점 구체적으로 지적

전 대한변협 회장 "대통령 탄핵은 '정변', 세계에 알려달라"…외신에 호소

"법치주의 무너지고 인권이 유린됐지만, 국내 언론은 감춰"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2.11 10:37:04
  • 메일
  • 프린트
  • 작게
  • 크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구글플러스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
  • 네이버블로그 공유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자유통일추진회'가 외신기자들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언론의 편향보도를 비판하면서 탄핵정국의 과정과 법리적·정치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12.9 정변이자 정치 사변"이라며, "한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인권이 유린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어 "정유라가 체육 특기자로 이화여대에 입학했고 그 일로 관련 교수들이 쫓겨났는데, 도대체 형법 몇조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언론이 범죄라고 하면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필요 없는가, 언론이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인가, 이것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조윤선 전 장관 등 구속기소된 정부 고위직 관계자와 관련해선 "이 사람들은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왜 체포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묶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런 해명을 지켜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탄핵을 탄핵한다' 집필 배경을 설명하면서 "미국에서 탄핵이 부당하다는 글을 매일 한 편씩 쓰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법률신문 등에 글을 보냈지만 그들은 실어주지 않았다"라며 "친구들이 내 글을 SNS로 공개하고 '조갑제닷컴'에서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면서 "법치와 인권에 대한 이 같은 도전을 한국의 언론들이 감추고 있을 때 외신이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외신들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달라,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고 있고 원로 법조인들이 탄핵의 부당성을 말하는 성명서도 냈다. 이 것은 시작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언론과 국회가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세계 최초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상층권에 의해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정권에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철홍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는 "오히려 탄핵 사태 덕분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 언론, 예술 문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변화는 태극기 집회에서 이미 시작됐다"고 역설했다.

인지연 북한동포와통일을위한모임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은 기각과 인용, 이 두 개로 쪼개졌다"며 "언론은 한 쪽의 의견만을 방송하면서 국민을 세뇌시키려 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살린다는 마음으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관련 키워드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청소년에 유해한 댓글 과 광고/반복게재 된 댓글은 작성을 금지합니다. 위반된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주간 핫 클릭
정치
사회
연예
글로벌
북한
주소 : (100-12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3층 뉴데일리(주) | 등록번호: 서울 아00115 | 등록일: 2005년 11월 9일 | 발행인: 인보길 · 편집인: 이진광
대표전화: 02-6919-7000 | 팩스: 02-702-2079 | 편집국: 02-6919-7053,7030 | 광고국: 02-6919-7008
Copyright ⓒ New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