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조차 기각되면서 타격 불가피

김진태 "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은 짐을 싸라!"

'블랙리스트' 등에 시간 허비한 특검…정작 고영태 수사는 외면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2.22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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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섭 기자
  • yimjaesub@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 영장이 22일 기각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 오랜 기간 언론과 특검으로부터 (우병우 전 수석을)탈탈 털은 혐의가 겨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라면서 "국회 의원중에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안 했다고 자신할 사람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검이 하라는 고영태 사기 공갈단 수사는 안 하고 이거 하느라 시간을 다 썼다"면서 "지금은 짐 쌀 때라는 환송곡이 연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22일 새벽, 우병우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에 대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 더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그간 야권에서 주장해온 부분과 크게 상이한 대목이다. 야권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정부 정책 기조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을 좌천시키도록 문체부 측을 압박하고, 2014년 6월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책임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고 의심해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하면서 특검은 크게 힘을 잃게 됐다. 공식 수사가 종료되는 28일까지는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김진태 의원은 특검 측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등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를 이어가면서도 정작 최순실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고영태에 대한 수사는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이 이제 와 수사 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전날 법사위·미방위·안행위·교문위 등 4개 상임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들을 모아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영태의 죄목을 ▲ 정권·헌정파괴 의혹 ▲검찰과 내통 의혹 ▲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 모의 의혹 ▲ 차은택과 권력 암투 의혹 ▲ K스포츠-미르재단 장악 의혹 ▲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 특정 사업 이권 챙기기로 요약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특검 연장을 위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은 같은 날 특검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울 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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