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이유 제시 없이, ‘국민의 명령’ 강조
  • ▲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7차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길 바란다"며,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이고,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라고 주장했다.

감정이 북받친 듯 순간 눈물을 보인 권 위원장은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했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는데, 이런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했다"며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변호인단의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