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탄핵 찬성하던 분도 알고나면 반대…김문수 보라"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김문수 지사를 예로 들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도 탄핵소추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도 9일, 14일, 20일, 24일 등 수차례 토론회를 연 윤 의원이 6일에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탄핵심판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통령 탄핵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탄핵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단지 박 대통령을 옹호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탄해에 맞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할 용감한 책임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께서 좀 더 이 탄핵 사건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나아가 "저는 김문수 지사를 예로 들고 싶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김문수 지사가 갑자기 180도 변해서 탄핵 각하 주장하시는지 이유를 보시면 알게 될 것"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윤 의원의 주장대로 최근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정치인 중 하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달 4일을 기준으로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곳 마다 찾아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영상을 모두 둘려보고 나 역시 많이 반성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1원한 푼 받은 게 없었다"고 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직후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는 등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어울렸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해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탄핵의 찬반에 대해 투표할 권한도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성건 대통령 변호인이 초청돼, 발표를 맡았다. 그는 차분하게 탄핵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김문수 지사가 말했듯이 언론에서 떠들면서 정설로 굳어졌던 부분을 하나 하나 되짚기 시작한 것이다.

◆ K스포츠·미르재단의 설립자는 재단…일해 재단과 달라

서 변호사는 "이번 탄핵 심판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가지 면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하나는 우리가 아는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드러나게 됐는가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시발점은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창조경제센터 기업오찬간담회에서 문화지원 확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이 2000억 원의 펀드 조성을 안종범 경제 수석에 지시를 내렸는데, 안 경제 수석이 이를 잊고 있다가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간에 최순실을 위해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급하게 재단을 세웠다는 이야기에 대한 반박이다.

그는 "검찰이나 국회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자를 최순실 측근들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합쳐서 대기업이 만든 재단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재단은 사단과 달라 정관으로만 규정되는데, 정관에 대기업 19개 이름이 명시돼 있다"고 못박았다.

이어 "대통령 소추 의견서에 어떻게 인터넷만 뒤져봐도 다 공개 돼 있는 정관 하나가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 원수에 대한 탄핵 소추로는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례도 제시됐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의 일해재단은 설립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돼 있고 거기에 돈을 내놓은 사람들 각 개인이 출연자로 명시가 돼 있다"면서 "재단은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정리하자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과 달리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대기업들이 출연해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뜻대로 향후 운영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직권 남용과 강요죄에 대해서는 '변양균 사건'이 언급됐다. 신정아씨가 관리하는 미술재단에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기업으로 하여금 돈을 내라 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유사사건에도 무죄가 판결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권 남용과 강요죄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최순실 의상실에 김수현이 위장취업" 의혹 제기

서 변호사는 고영태 게이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2014년 5월에 고영태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을 데려왔고, 김수현의 이후 행적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는 "고영태와 차은택은 최순실에 의상실에서 늘 회의를 했는데, 이때 (녹음 파일 주인공인) 김수현이 이 모 라는 사람의 소개로 위장취업하게 된다"면서 "컴퓨터와 전자기기에 굉장히 능수능란한 김수현이 자기 전공도 아니고 미싱이 있어 옷을 박는 곳도 아닌 의상실에 왜 취업했겠느냐"고 했다.

이어 "김수현은 이진동 전 조선일보 기자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참모로 있던 사람"이라면서 "김수현은 최순실과 차은택의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 최순실 개인 컴퓨터의 데이터를 통째로 빼버린다"고 주장했다.

단순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기엔 지나치게 치밀하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태블릿 PC의 명의자가 최순실이 아닌 김수현이 과거에 있었던 선거캠프 사람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이것만 하더라도 전모는 다 드러난다"고 했다.

아울러 "정작 검찰에서도 태블릿 PC 내용 중 기소한 것은 달랑 3개 밖에 없다"면서 "자기들도 법률가라 문제되는 것을 안다(는 반증)"이라고도 했다.

◆ 박대출 "급조해서 만든 재단? 오히려 당당했다는 것 아닌가"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동석했다. 김 의원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박대출 의원은 날 선 질문을 여러차례 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는 급조한 재단이 불법의 증거가 된다고 보는 듯 한데, 불법이 아니라는 증거로 반박하기 쉽다"면서 "켕기는게 있으면 조심해서 만들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이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자들이 '고영태 녹음파일이 기존 흐름에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어 힘들었다'고 마한 부분이 있다"면서 "언론 역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흐름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큰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