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끼리 "이유없이 北헐뜯는데 앞장선 통일부 패거리…분노 참을 수 없어"
  • 정부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귀순하는 탈북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보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북한 선전매체는 이를 ‘탈북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귀순하는 탈북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보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자 북한 선전매체는 이를 ‘탈북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사진은 지난 여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前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귀순하는 탈북자에게 최고 10억 원의 보상위로금(이하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하기로 하자 북한 선전매체가 이를 ‘탈북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비열한 탈북선동 놀음’이라는 개인 필명의 투고 글을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내용대로라면, 이 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푸총에 거주하는 '림숙명'이라는 학생이 작성한 것이다.

    림숙명은 통일부를 ‘괴뢰 통일부’라고 부르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모략한데 이어 이제는 우리 인민들을 향해 탈북선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괴뢰 통일부의 ‘탈북선동 안내문’에 따르면 그 무슨 ‘탈북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주겠다’고 망발을 지껄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작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되레 우리 공화국을 이유없이 헐뜯는데 앞장 선 통일부 패거리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날뛰려 하니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더럽고 추악한 통일부 패거리들의 입에 고양이똥 한줌을 넣고 싶은 심정”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한편 통일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보로금 인상이 고위층 탈북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 11월 ‘사회통합형 정착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거기에는 보로금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정착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보로금 인상은)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대변인은 “보로금만 인상한다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것이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묶여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 탈북자에게 지급하는 보로금의 최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급한도를 현행 2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10억 원 이하(기존 2억 5,000만 원 이하) ▲군함·전투폭격기: 10억 원 이하(기존 1억 5,000만 원 이하)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3억 원 이하(기존 5,000만 원 이하)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5,000만 원 이하(기존 1,000만 원 이하) ▲재화: 시가 상당액(기존과 동일) 등으로 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