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방위 차단법, 北테러지원국 재지정법, 北대륙간 탄도미사일 규탄 결의안 등
  •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공의 '사드 협박'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보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국민을 더 생각하는 듯하다. 사진은 조지 W.부시 前대통령의 의회연설 당시 美하원의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중공의 '사드 협박'에 대해 한국 정치인들보다 미국 정치인들이 한국 국민을 더 생각하는 듯하다. 사진은 조지 W.부시 前대통령의 의회연설 당시 美하원의 모습.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북한 김정은 집단과 中공산당이 한국을 향해 행패를 부리는 데 대해, 어째 한국 정치인보다 미국 정치인들이 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9일 “美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북제재와 관련 있는 법안 3개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할 법안은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 ‘北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이다. 이날 美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법안 8개 가운데 3개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했다고 한다. 2016년 2월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2016 대북제재 및 정책 강화법’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북한의 달러 거래를 전면 금지해 美금융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북한 광물, 석탄, 원유 및 석유 제품 거래를 차단하고, 제3국의 북한 근로자 고용과 북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北테러지원국 지정법’은 테드 포 美하원의원(공화당)이, ‘北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규탄 결의안은 조 윌슨 美하원의원(공화당)이 발의했다고 한다.

    조 윌슨 의원의 결의안은 미국의 ‘사드(THAAD, 최종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체계를 한국에 조속히 배치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8일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116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는 美하원 재적의원의 25%를 넘는 수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조 윌슨 의원은 결의안 심의에 앞서 본 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기이한 전체주의 정권이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면서, 미국과 동맹인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김정은 집단을 비판한 뒤 “주민들을 굶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는 美하원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 의회는 현재 트럼프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도발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정은 집단에게서 지금 당장이라도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한국, 특히 ‘여의도’에서는 대선에 눈이 멀어 자국민이 처한 위험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975년 패망한 베트남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