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베트남, 쿠바서 무기밀매·비자금 조성·미사일 부품 조달하던 사람들
  • 美재무성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첫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美재무부 리소스센터에 게재된 대북제재 화면캡쳐
    ▲ 美재무성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의 첫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美재무부 리소스센터에 게재된 대북제재 화면캡쳐


    트럼프 美정부가 첫 대북제재를 실시, 그 대상을 공개했다. 중국 등 해외로 석탄과 광물을 판매해 온 조직과 중공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개인들이 대상이 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 소리(VOA)’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첫 대북제재는 재무부가 맡았다고 한다.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美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자로 북한인 11명과 조직 1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美재무부 OFAC가 밝힌 대북제재 대상자는 중국에서 활동 중이라는 강철수, 박일규, 장승남, 조철성, 러시아에 있는 김남응, 최천영, 한장수, 베트남에 있는 김영수, 김동호, 쿠바에 있는 리수영 등이며, 조직은 북한 석탄과 금속을 해외에 판매해 온 ‘백설무역’이다.

    美재무부 OFAC가 추가 제재 대상자로 밝힌 북한인들은 대량살상무기 및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연봉무역 총회사’와 ‘단군무역’, ‘광선은행’, ‘조선무역은행’, ‘단천상업은행’, ‘원양해운 관리회사’ 등과 연관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곳들 대부분은 유엔 안보리 및 美정부의 독자대북제재 대상들이다.

    美재무부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제재 대상을 추가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해 이들을 제재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OFAC가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북한인들은 김정은 집단의 비자금,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 등을 조달하는데 관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대북제재 추가대상을 발표한 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무기와 기술의 확산 네트워크와 자금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대북제재 대상 추가조치는 미국과 동맹국,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협하는 김정은 집단에 대응하겠다는 美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대북제재 대상을 대량 지정하자 한국을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반발하는 국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美정부와 의회가 대북제재에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고민 중에 나온 이번 제재가 북한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