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들 “中정부의 대북 무역제재 일환이 분명해”
  • 中해관이 5월 초부터 대북 수출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RFA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中해관 통과를 기다리는 화물차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해관이 5월 초부터 대북 수출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RFA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中해관 통과를 기다리는 화물차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美대통령의 “적절한 상황이 되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발언이 中공산당에게 영향을 준 걸까. 최근 中해관(한국의 세관) 당국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전수검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3일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中해관은 기존에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선택검사’를 했다고 한다. 검사원이 임의로 화물을 선택, 검사해 이상이 없으면 다른 화물도 이상이 없다고 간주해 모두 통관시키는 방식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中단둥의 한 무역상은 中해관의 북한 수출품 전수검사 소식을 전하면서 “이는 중국 정부의 대북 무역제재의 일환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무역상은 “中해관이 전수검사를 시작한 것은 5월 초부터로, 이 때문에 물건을 싣고 북한으로 수출하려는 사람들은 통관절차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걸린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북수출품을 전수검사 하려면 검사요원이 늘어야 정상인데 인원은 그대로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중국 무역상은 “북한에 수출을 할 때 선택검사를 해도 물품목록에 없는 물건을 몰래 실었다 발각되면 거액의 벌금을 물기 때문에 무역상들이 몸을 사렸는데 일부 상인들이 북한 무역상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물품목록 외 물건을 끼워 넣는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 무역상은 “중국 해관은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지금까지 선택검사를 했는데, 검사요원 부족과 기술적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전수조사를 시작한 것은 중국 당국이 작심하고 대북 무역제재의 강도를 높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전수검사를 실시해도 중국 화물차들은 북한에 들어가기 하루 전에 수출품 검사와 상차 작업을 하면 되지만, 당일 오전에 중국에 들어와서 화물을 싣고 오후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북한 화물차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통들의 이야기도 덧붙였다.

    中해관이 이처럼 대북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것은 확실히 대북 무역제재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중국의 대북압박을 촉구하는 국가들은, 中공산당이 대북 석유공급 중단, 중국 내 北외화벌이 활동 제재 등도 요구하고 있어 향후 中공산당의 대북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