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구체적 논의 없어"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 전교조 깃발. ⓒ뉴데일리 DB

    집권 여당이 마련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교원노조 재합법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이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게 내부 입장’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통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은, 2013년 9월 고용부가 전교조 규약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고용부는 ‘해고된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2조에 반한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직 교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이에 고용부는 같은 해 10월,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한 전교조가 소(訴)를 제기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나 전교조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전교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한다'는 통보가 정당했다고 판단 한 것. 현재 전교조 문제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사실상 법률상 판단이 모두 끝났음에도, 정부 여당이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때문이다. 

    2015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해석한 교원노조법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도 법원의 1,2심 판결이 모두 정당하다고 본 것.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담긴 문구를 문제 삼았다. 

    헌재의 판결문에는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 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는데, 이를 정부의 재량에 따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 새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한다면 합법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판단’을 무시한 것과 같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교원노조법에는 법에 어긋난 노조에는 '노조 아님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헌재 또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교육계 또한 행정명령을 통한 전교조 합법화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전교조를 합법화 한다면 법적 질서에 린치를 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전교조를 합법화 시킨다면, 행정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내각과 청와대의 인선을 직접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도 후보 시절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한 만큼, 정부가 당장 전교조를 합법화 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 정부가 교원노조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집권 여당 등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수많은 참고용 보고서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제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연구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 측도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