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무역의 2~3배 규모…中교수 “대북제재 탓에 밀무역 더욱 성행”
  • 국내에는 中정부가 대북압박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의 대부분은 밀무역이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에 별 타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된 직후 中단둥 해관(세관)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내에는 中정부가 대북압박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의 대부분은 밀무역이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에 별 타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6년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된 직후 中단둥 해관(세관)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에서는 中공산당 정부가 대북압박을 강화한다고 믿고 있다. 中공산당이 발표하는 통계를 봐도 ‘공식적인 대북무역’은 분명 줄었다. 하지만 그 빈 자리를 ‘中-北 밀무역’이 채우고 있어, 中공산당의 대북압박은 명목에 불과해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일 “中-北 국경 지대에 가보면 밀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홍콩과 미국 언론들의 기사를 인용보도 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인용한 언론은 홍콩의 ‘대공보’와 미국 CNN, 뉴욕타임스였다. 이들 매체는 中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엄청난 수의 ‘보따리 장사’들이 주로 생필품을 북한에 팔고 있다고 전했다.

    中단둥의 한 무역상은 “보따리 장수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면서 “대북 밀무역은 이윤이 많기 때문에 국제정세에도 아랑곳 않고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美CNN은 2016년 말 中단둥의 대북 밀매업자들을 인용해 “곡식, 자동차 부품, 산업용 화공약품까지 다양한 물품들이 밀무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고, 美‘뉴욕타임스(NYT)’는 “중국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규정한 북한 선박들의 입항금지 조치는 이행 중이지만, 대북 밀무역이 성행해 이런 조치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CNN이 中-北 간의 밀무역에 대해 보도할 때 “대북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밀무역 업자들에게는 좋다”는 현지 업자들의 주장과 함께 “북한 장마당이 중국과의 밀무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북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팔기 어려워지면 밀무역이 많아지는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이야기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무역업자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中-北 국경의 밀무역이 공식적인 무역보다 2~3배 많다. 유엔 대북제재 이후에도 비공식 무역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박종철 경상대 교수의 의견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동북아연구원장은 中-北 간의 밀무역을 통해 하루 수천 톤의 식량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어, 2016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음에도 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진창이 中옌벤大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오히려 中-北 간의 밀무역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과 다른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대로 中-北 간의 밀무역은 일반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보따리 장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이런 밀무역이 북한 주민들에게만 도움이 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북한 당국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식량 및 생필품 수급과 외화 획득을 하는 경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북한을 자유롭게 오가는 ‘북한 화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가운데서도 김정은 집단이 외화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외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북한 화교’들은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외화를 보낼 때 활용하는 ‘브로커’ 사업을 가장 많이 벌이고 있으며, 中-北간 밀무역의 중개상, ‘중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이나 일본, 또는 미국으로 가서 북한 무기개발에 필요한 부품 구입 등을 맡기도 한다.

    이때 ‘북한 화교’들은 北국가안전보위성 등 대남공작부서와 中공산당 정보기관 ‘국가안전부(MSS)’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가운데 中-北 간의 밀무역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