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만장일치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56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 11월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채택 후 6개월 만이다.

유엔 안보리는 2일 오후 4시 30분(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북한 기관 및 단체 4곳, 개인 14명을 '블랙리스트(제재 대상목록)에 추가했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 및 단체는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고려은행, 북한 전략로켓 사령부 등이다.

강봉무역은 인민무력성 산하 외화벌이 기업으로 금속, 흑연, 석탄,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 판매·공급·이전·구매를 담당한다. 관련 수익과 물품은 김정은과 北노동당이 사용한다.

조선금산무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원자력 공업성이 소유·통제하고 있다.

고려은행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39호실과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38호실 등과 연관돼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38호실은 김정은 비자금 조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전략로켓 사령부는 모든 탄도미사일 개발을 관장하며, 북한군이 가진 스커드·노동미사일 전력을 지휘하는 곳이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개인 14명은 해외첩보활동 담당자인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과 北노동당의 조연준, 조용원, 김경옥 등 北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들, 민병철 조직지도부 간부, 최 휘 北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리재일 부부장,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前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박도춘 前군수담당 비서, 리용무 국무위 부위원장,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리수용 조선용봉회사 간부,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등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56호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개인은 53명, 기관 및 단체는 46곳으로 늘어났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이 2016년 9월 9일 이후 실시한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이를 명백히 무시한 활동”이라면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완전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도발을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외교적·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면서 “대화를 통한 포괄적인 해결 증진을 위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56호는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유엔 안보리가 직접적으로 제재에 나섰다는 점과 미국-중국의 공동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

다만 북한을 직접 옥죌 수 있다는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추가되지 않고,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한 것에 그쳤다는 점 때문에 대북 압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