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연구원·바른사회 시민회의 머리 맞대…7월 중순 2차 토론회 개최
  • 자유한국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 자유한국당의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무너진 보수(保守)는 재건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3일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21세기 보수의 가치와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순실 사태와 웰빙 기회주의로 인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보수진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보수 시민단체와 현직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도를 입증했다.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 이현재 정책위의장, 염동열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추경호 여의도연구원장, 조경태, 김재원, 김종석, 유민봉, 김순례, 신보라, 김선동, 김한표, 곽대훈, 박성중, 정유섭, 송석준, 이만희, 김정재, 전희경 의원과 손승미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보수 학계와 언론,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를 적어도 월 1회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이렇게해서 반년 넘게 토론회를 한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수주의 선언문'을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2004년 영국의 마이클 하워드 전 영국 보수당 대표가 '보수주의자의 신념'을 발표한 것을 벤치마킹 하려는 의도다. 두 번째 토론은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토론회의 좌장은 박재완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맡았다. 박지향 서울대 교수, 김주성 전 한국 교원대 총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토론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개회사를 한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정당은 이념의 유통업이라 생각하는데, 그간 자유한국당에 이념적 베이스가 없었다"며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지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예리하게 가다듬고 국민을 설득해가며 이념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저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느끼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통렬한 성찰과 뚜렷하게 가야할 혁신, 두 가지를 통해 새 보수의 가치를 재창출해나가는 세미나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은 "미국 정치는 보수와 리버럴리즘 양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민간차원에서는 어마어마한 싱크탱크가 성장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의 전통이 있는 정당임에도 이렇게 처참하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근본적 원인은 보수이념의 빈곤이고 떠받칠 인재의 빈곤"이라고 진단했다.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대선의 각종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드 배치라든지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사실 바른정당과 공약을 구별하기가 무척어려웠다"며 "우파정당으로서 가치가 투영된 정책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정부의 힘이 아니라 시장의 힘을 믿는, 집단의 힘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다양성, 자율성 선택을 중시하는 우파의 가치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바로 정립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보수주의는 역사와 전통이 귀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만 변화에 대해 거부하지 않고 어떤 때는 선도적으로 당을 변화했다"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지만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수주의가 바라보는 사회는 유기체"라며 "어떤 사람은 머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하는 등 위계질서의 차이가 있지만 둘다 소중하다는 것이 보수이념"이라고 설명했다. 평등의 정의는 너무나 애매해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 '불평등할 권리'를 주되 소외당하는 사람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 이날 발제와 토론을 맡은 패널들의 모습이다.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 이날 발제와 토론을 맡은 패널들의 모습이다. ⓒ뉴데일리 임재섭 기자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은 "건국시대 때의 보수는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고,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등 정치적 자유주의였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권위주의로 해결해온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자유한국당이 공론민주주의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에서 공화·준법·민주 세 가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분명하게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또한 "보수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세력"이라며 "봉건 세력과 싸우고 시민세력과 싸우고 공산세력과 싸워서 세운 나라에서 반공이야말로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일제시대 때 일제 전체주의와 싸우는 것은 위대하고, 북한 전체주의와 싸우는 것은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지키고,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 모두 위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토론을 맡은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우파는 산업화를 이루고 이후 대안을 내놓는데 안일했다"며 "마가렛 대처 같은 결단력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인재가 중요한 줄 모르고 사람을 끌어다 소모품으로 쓰기 바빴다"며 "외생적 충격에 의해 동력이 생기겠지만,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동력을 내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영 교수는 "자유경제원이 문을 닫고 '시대정신'이 휴가를 냈지만 보수 지식인들이 2004년에 했던 뉴라이트 운동을 재발진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지난 2004년 뉴라이트 운동을 하는 도중에 데일리안 같은 인터넷 매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고 했다.

    동아일보 권순활 전 논설위원은 "우파적 이념을 보수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칭점으로 좌파를 진보라 표현하는 건 잘못됐다"며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 공산당 체제를 유지하려던 게 보수 우파고 모택동이 죽은 뒤 중국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려던 등소평이 개혁 진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프레임 전쟁에서도, 이념 전쟁에서도 계속 보수우파의 정치인과 지식인이 지고 있다"며 "우파에 웰빙 기회주의를 없애고 대의로 무장한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는 궤멸 직전에 놓인 보수진영의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를 종합 취재했다. '보수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발제와 토론을 총정리해 전문을 게제한다.

     

    #. 패널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지향 서울대 교수, 김주성 전 한국 교원대 총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정당은 이념의 유통업이라 생각한다. 이념을 베이스로 가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 이념이 있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두번의 보수정권이라 칭하는데 자유적 키워드가 없더라.

    재산권, 법치. 뭐 이런게 없었다.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실용은 아니죠. 실용은 이념이 아니라 주관의 문제죠. 국가가 관여할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태까지 (보수정권 10년은) '이념 없는 이념 유통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제로베이스에서 무엇을 붙들고 갈건가 고민하고 좌파와 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안보를 강조하다보니 어떤 면에서는 안보정당 소리를 들었는데, 안보는 이념이 아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한쪽(안보로)에 치우쳐지고 잘못된 대접을 받았다.

    저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자인데 미제스가 한 말을 좋아한다. 그는 '저울의 무게'를 말했다. 저울이 기우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사상의 무게다'라는 말이다. 보수는 대한민국 운명 정할때 저울이 기우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거다.

    우리가 보면 너무 화가나는게, 국가가 어떻게 고용주가 될 수 있나. 인간의 활력을 붙드는 국가의 세팅을 하는게 정권인데, 지식의 문제가 제한되는 정부가 고용을 책임지겠다, 이건 아니죠.

    제가 학생들에게 얼마 전에 "최근에 공무원을 뽑고 그러는데 졸업해서 소방수 할 학생 있냐"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그건 소방학교 나온곳에서 가는 게 맞고 일자리 대책은 아니지 않나. 직장을 뭐하러 가는 것인가. 기획실에 가서 기획안도 짜고 출장도 가고 마케팅도 하고 회계도 하는, 민간에서 하는걸 원하는데 이건 아니죠.

    항상 보면 시지프의 바위인가. (시지프의 신화 속 시지프는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밀어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다. 우파정권에서 성장을 외쳐도 좌파정권이 등장해 분배를 외치게 되는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과연봉제, 그건 당연한 사실이다. 우리가 그걸 왜 고민하나. 정책 비용은 또 무엇인가. 국민을 설득할때 이론을 무장해야 한다는 거다.

    기본적으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중요한건 아닌데. 시민회의 대표가 이렇게 개회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자체도 큰 변화다.

    시민사회 에너지 지식을 동원하셔서 뭔가 생각을 다듬고 예리하게 하고, 국민을 계도하고 설득하면서 이념 베이스의 정당이 되셔야 한다. 그래야 집권이 가능하고 폭주하고 질주하는 저쪽을 견제할수 있는 이론을 무장할 수 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양해해주시면 토론회 자리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우리 보수 미래 디자인하다' 토론회를 여의도 연구원과 바른 사회시민회의에서 공동 개최하게 됐다. 저는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은 같이 보수 쪽의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다. 제가 온고지신 이라는 말을 느끼고 가슴에 새기고 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전통을 잘 이어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잘 보존해나가는 것이다. 또한 새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는게 보수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번 (탄핵)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를 제대로 지켜오지 못했는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도모하고 실천해 나가야할지 고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미나를 통해 그것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들로서는 두가지 기둥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한다. 하나는 통렬한 성찰을 해야한다. 하나는 뚜렷히 가야할 혁신이다. 그간 정체성 문제에 있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념성과도 연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의원 자체도 보수정당이라 하면서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한다.

    이 자리가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새 보수의 가치를 재창출해나가는 우리의 나아갈 좌표가 설정되는 세미나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통령이 새로 되신지 50일이 가까워옵니다만 저는 이 아직도 우리 기울어진 보수에 대해 정당은 소위 그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 저앙은 실패했지만 우리 보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본다. 다만 기울어지고 국민들로부터 관심 밖 사항으로 돼 있지만, 가치 정립을 통해 새가 두 날개로 날 듯 건전하게 보수의 재정립이 저는 꼭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정당도 그런걸 추구해나가는 보수 적통 정당으로 역할 다할 수 있도록 좋은 토론 이뤄지길 기대하겠다. 조동근 대표, 여의도 연구원 추경호 원장이 주도해 회의 개최해주시고, 박재완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고 들었다. 우리 김광동 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주성 총장은 제 친구인데, 보수를 말씀 해주신다는 점에서 세 분 중요한 발제가 큰 가치가 있다. 토론해주실 세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 저명한 학자시고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토론회가 아주 유익하고 활발한 토론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방향 확실하게 잡는 세미나 될 것을 기대한다.

    √. 이인제 선거관리 위원장

    예, 제가 정치를 좀 오래하다보니 세계 여러나라의 정치 현장을 많이 다녀오게 됐다. 미국의 정치는 보수 - 리버럴리즘 양 축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리버럴리즘 이념과 정책의 가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 많이 살펴봤다.

    뭐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국가 차원에서 뭘 지원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민간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싱크탱크가 성장하고 있고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해리티지 파운데이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가 공화당 부시 정권이 집권했을 때 총재를 잘 알아서 해리티지 재단이 무엇을 하냐고 질문하니 아주 고위층 인사는 자기들이 관여 안하는데 그 아래 2천 명 가까이에 해당하는 새 정부 인선 작업을 자기들이 세팅하고 있다고 하고, 공화당으로 정권 바뀌면서 예산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설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싱크탱크 수용하고 있는데 기민당이 보수정당. 사민당은 이런 데는 거의 뭐 대부분 재원이 연방정부에서 나오는데 강력하게 키우고 있다. 결국은 영국이나 독일 같은 곳에서는 보수주의든 좌파든 리버럴리즘이든 이념 가치 정책 이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속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인물들을 계속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런게 없다. 물론 우리 보수 주의 시민 사회 단체들도 있고 연구기관도 있고 대학 이런 곳도 있다. 하지만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념이라던지 가치, 이걸 계속 진화 발전시키고 그걸 추진할 인물들을 양성하는 이런 기능은 없다.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주의의 전통이 있는 정당임에도 이렇게 처참하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데에는 원인 있을텐데. 근본적 원인은 보수 이념의 빈곤이고 떠받칠 인재의 빈곤이라 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또 적당히 해서는 재집권의 기회가 있겠나.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이를 강력히 시사하는게 프랑스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치혁명이다.

    이 기회에 한국 보수주의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신 있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연석토론회다. 다시 개최하게 돼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의도연구원은 미국의 해리티지 재단, 이런 것을 모델로 해서 정책 발전을 전개하고 인재 양성을 하는 거대 호수같은 기름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자유한국당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민간 연구기관이 수평적으로 연구·강화해 보수의 부활을 앞당겨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가) 그에대한 아주 줄거리라 생각한다.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추경호 원장 등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하다.

    √. 추경호 여의도 연구원장

    빨리 토론회로 들어가 전문가의 말씀을 듣는게 중요한 것 같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우리 대선과 총선, 그 이후에 보수의 가치와 노선 재정립 등에 관한 많은 문제제기들,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그래서 오늘부터 연속 시리즈로 앞으로 계속 할 예정인데 첫 번째로 '보수디자인 하다'로 할거고 다음 토론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다. 질의 계속하고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시민사회 지지층, 보수를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그룹으로 대연석회의를 해보려 한다. 앞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 바라고,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해 계속 토론 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 한달 , 최저임금 1만원 등 경제정책 진단을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했다.

    앞으로 이런 토론회 계속 하겠다는 말 드리고 많은 성원과 지원 바란다.

    √. 박제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사회를 맡게 돼 영광이다.

    김진현 세계포럼 이사장 맡고 계시죠. 이 분이 이 말을 꼭 전해달라 해서 제가 전달하려 한다.

    축사해주십사 했는데 다른 일정 있어 축사를 직접 해주시지 못하고 오늘 동아일보에 쓴 당신의 칼럼. 동아광장에 '대한민국 신주류 만들어야' 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축사 대신하겠다는 말씀 계셨다. 간략하게 메시지를 말씀 드리면, 지금 보수정당이 현 정부의 실정에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그대로 현재의 좌표에 안주해서는 다시 정권을 창출할 일이 없고 마음을 얻기도 어렵다. 도덕적 가치를 새롭게 세우고 이승만에서 박근혜까지 역사를 비판적으로 발효·승화해 사이비 보수를 넘는 새 주류를 창조하자,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

    나중에 말씀 나오겠지만 칼럼 내용 보시면 보수·진보라는 이분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쓰고 싶지 않다는 말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벗어나서 이 용어 남용되고 있다는 말 덧붙이셨다.

    저희도 제가 맡고 있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2월 중순부터 7월초 '새 보수의 길'이라는 주제로 16차례 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어제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를 모시고 보수 가치에 관한 세미나 했는데 간간히 의원님과 보좌관, 여연 스태프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메시지도 보수·진보 라는 말과 좌파·우파라는 말을 구분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김태효 교수의 핵심 제안은 '혁신 우파라 부르자' 라는 것이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홈페이지 발표한 자료 참조하시면 될 것 같다.

    사회자 말 길지만 지난 대선 각종 공약들을 꼼꼼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드 배치라던지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사실 바른정당과 공약 구별 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비롯해서 말하자면 우파정당으로서 가치가 투영된 정책 발견하기 어려웠다.

    정책위의장과 여연원장이 열심히 하셨던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집단의 힘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고 정부의 힘이 아니라 시장의 힘을 믿고 획일성과 강제성, 보편성이 아니라 다양성, 자율성, 선택을 중시하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주창하는 그런 우파의 가치가 오늘 토론회 등을 통해 바로 정립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제 말이 길어 죄송하고 세분 발제자를 모셨는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15분씩 발제 기회를 드리겠다.

    먼저 서울대학교 박지향 교수님께서 영국 보수당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겠다 슬라이드가 준비돼 있어. 발제하시는 동안 물러나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

    √. 박지향 서울대 교수

    15분이 너무 짧다. 원래 30분 준비하고 왔다. 되도록 빨리하겠다. 영국 보수당은 70년대 토리와 휘그라는 양당체제에서 시작했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이름 쓴건 1830년대다. 그때는 이미 산업혁명과 정치적 발전에 의해 토리라고 하는 낡은 이름이 주는 이미지보다 새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당시 보수당의 당수인 필이 보수당이라는 이름 넣기 시작했다.

    1830년 정치적 투표권 쥔 사람이 영국 총 인구의 2%가 안될 때다. 그때 시작한 보수당이라는 정당이 2017년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몇 주 전에 참패 겪었지만 여전히 제1정당으로 영국 정치 좌지우지 한다. 많은 유럽 정당이 영국의 보수정당만큼 성공적이지 않다. 보수정당의 역사 공부하고 있다. 보수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훌륭한 성공적 당으로 만든 마가렛 대처 이야기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보수당이 성공적 정당될수 있었나 하는 제 의견 짧게 하겠다.

    보수의 원칙이 다 같다. 다 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제가 사실 국회의원님들 몇 명에게 보수주의 이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잘 아시는 것 같지 않다. 복습삼아 짚겠다. 보수주의 원칙은 제일 중요한게 관념 적 이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현실·구체적 사항을 기반에 둔 인식을 갖자는 것이다.

    이게 사회주의와 대비가 되는 이념인데 사회주의는 미래에 구현될 청사진, 이상적이고 평등하고 행복한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비해 보수당은 아니다. 인간은 대단히 비이성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법 등에 의해 조절돼야하고 그것에 의해 정치하자는게 보수주의원칙 중 하나다.

    사회는 유기체다. 팔도 머리도 심장도 간도 있고 모든 각각 분야가 모여 총체적 생명체 만든다는 인식이 다른 이데올로기와 다르다. 긴밀한 관계속에 생명 유지한다는거죠. 팔 좀 길다고 자르지 못하듯 사회주의나 그런것에서 요즘 말하는 적폐 청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각각 부분들이 하는 역할을 인정하고 그걸 함께 개선하고 나아가자는게 보수주의의 원칙이다.

    어떤 사람은 발을 하고 머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을 하고 위계질서 차이는 있다는 것이다. 없는 것처럼 위선적 태도를 취하지 말자. 엘리트가 될 사람은 엘리트 돼야 하는 것이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리역할을 해야한다. 그런데 둘다 중요하다는게 보수 이념이다. 누가 엘리트가 되느냐. 그전까지 우리 원칙은 태생에 의한 것이죠.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이 엘리트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1830년 전까지는 능력과 노력이 있고 성실하며 책임의식 으로 뭉친 사람들에 이걸 엘리트라고 하는 지위를 줘야한다고 한 것이다.

    세번째, 보수원칙은 사회주의와 비교해본다면 보수는 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는 독특한 시각을 갖고 있다. 역사 단계에서도 바람직한 단계가 아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사회공학적 방법을 통해 '미래에 진정한 이상적 사회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사회주의라면, 보수는 아니라는거다. 역사와 전통이 귀하다는 인식을 갖자는 거다. 제도와 법, 관습 이란건 뭔가 좋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 존경을 갖자는게 보수주의의 원칙이다. 기존 제도를 존중하자는거다. 끊임없이 변화해가며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지만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된다.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것이다. 살아남은 것에 대해 가치를 두다보니, 자신들의 역사, 그리고 역사가 만든 영웅에 가치를 두게되고, 그러다보니 애국심이 보수 원칙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정당은 애국적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시켰다. 애국정당 보수정당이 성공한 이유다. 기존 것을 보호해야 한다는데 변화를 수용하지 말아야하나. 에드워드 버크, 보수의 토대를 닦았다는 18세기 말, 1797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분 말에 의하면 "변화할 수단을 갖지 않은 국가는 보존을 위한 수단도 없는 법"이라 했다. 점진적 변화해야한다는 것이죠. 급진적 개혁은 모두를 고통으로 몰아간다.

    디즈레일리 연설은 변화는 진보하는 나라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불가피한걸 거부하는게 아니고 관습과 양식에 걸맞게 진행될 것인지, 일반적 자의적 원칙에 따라될 것인지를 말한다.

    엘리트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러다보니 엘리트 역할과 메리트, 능력에 따라 엘리트가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사회는 유기체이고 서로 관계 속에 있지만 재능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자는거죠. 노력과 근면 당연히 해야한다.

    예를 들어,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에 C를 줬다. 그러면 학생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라고 반문한다. 열심히한건 당연한거에요.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A를 주는 거다. 보수가 주는 엘리트 개념은 그거다. 재능은 갖고 태어나는거죠. 후천적으로 획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이죠. 다만 약자에 대한 보다시피 이런 게 필요하다.

    보수주의자 말을 하는 것은 엘리트를 인정하되, 되지 못하게 태어난 약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게임으로 보살핌을 해줘야한다는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보수주의 관련 제 책에서 강조하는게 큰 원칙 중 핵심 원칙이 불평등을 옹호하는거다. 우리나라에서 불평등 옹호한다고 하면 몰매 맞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꾸준히 국민에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할 것이 보수정당 역할 아닌가 한다. '보수주의자를 결속시키는 원칙은 불평등'이라고 어느 정치학자는 말했다. 부모로부터 떼냈을때나 가능하고 그때조차도 아이들의 내재적인 차이를 없앨 수는 없을 거다.

    현실을 무시한 추상적인 개념의 평등과 그것을 출현하기 위한 부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원칙은 옳지 못하다. 불평등, 그것은 당연하다. 평등이라고하는 것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수정하기 위해 또다른 정의롭지 못한 일하는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보수주의자들에겐 녹아있다.

    기회 평등을 보수주의는 강조하죠. 조건 평등은 있을 수 없다. 날때부터 그렇다.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것은 어딘가. 사회주의 사회죠. 결과의 평등과 조건의 평등 두개 모두가 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보수가 추구하는 평등은 기회 평등이다.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처가 좋아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불평등해질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자는게 아니고 더많은 기회 통해 불평등하게 만들 필요 있다. 이 문구는 실상 영국 국민이 동조한다.

    사람들의 본성은 같고 싶지 않다. 어설픈 평등주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보수와 자유 사회주의차이를 짚는다면, 이성과 합리성에 대해 보수는 낙관적이지 않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인간 이성 합리적 판단 한다는 개념하에 이뤄졌다면, 보수는 비이성적 본능적 동물임을 인정한다.

    사회주의는 사회계약설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 만들고, 개인보다 못하다는거죠. 언제까지 국가 갈아치울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 보수는 유기체설 강조한다. 함부로 기존에 국가 틀, 제도를 함부로 없애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사회주의 차이다.

    재산권은 자유주의에 의하면 신성불가침 누구도 감히 내 재산에 손을 댈 수 없다. 그거에 비해 보수주의는 재산권이 중요하지만 개인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여러면에 안정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성불가침한 권리는 아니'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는 자유와 보수가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주의에 대해서는 자유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내거는 것이죠. 자유주의에서는 자유 하면 아무도 뺏어가거나 축소 하지 못한다는게 보존적 자유주의라면 보수는 그런입장은 아니다.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 제한과 희생이 가능하다는게 보수의 입장이다.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유주의에서 권력은 작을수록 좋다는게 자유주의자의 주장이다. 권역은 악이라는게 자유주의인데, 보수주의는 인간은 비이성적·비합리적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권력이라는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에 어느정도 권력을 부여해줘야한다. 이게 보수주의 이론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우선 중요하다. 그다음에 국가가 중요한건데 보수주의는 국가가 중요하다는거다. 보수는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역사와 국가의 틀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 이런게 있기 때문에 애국심을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하는게 보수주의 이념이다. 시장경제 . 자유와 보수 중 그들이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장경제다. 자유주의자가 보수주의자인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는 보수도 확실하게 시장경제 지지를 한다. 그런데 다른면에서는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와 반드시 같은건 아니다.

    디즈레일리는 유대인 출신 최초 수상이다.

    그의 업적은 보수당이 지리멸렬 했을때 19세기 자유당에 비견되는 훌륭한 당으로 만들어낸 분이다. 많은 업적 중하나 '원 내이션' 보수주의다. 디즈레일리가 새로 만들었다. 1800년대 산업혁명 겪고 빈부격차 심해지고 아주 열악한 노동자의 삶을 보면서 레일리가 (현재 사회는) '2네이션으로 돼 있는데 1네이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가 이념적으로 하나의 축을 제공을 해줬다. 그래서 보수당은 애국주의,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국가 영광을 얻었다. 국민 생활 수준이 양극화된 2네이션을 1네이션으로 만드는 이념, 이거 3가지를 보수당에 제공했고 이 원칙은 보수당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게 이 시기는 선거권이 확대되는 시기였다. 2% 만 유권자였다가 5%, 15%, 30%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넋놓고 있지 않고 대중정당으로 탈바꿈했다. 앞서서 대중 눈높이에 보고 행동했다. 애국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 가장 어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안보몰이 한다고 하는데 안보와 애국심은 같은게 아니다. 어느정당도 애국심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안보와 애국심 같은지 않은거 인정하시고 새 정책 개발해야 할 것 같다.

    새롭게 탄생할 그 사회저변층의 유권자들 보수당으로 끌어오는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 한 것이 '디즈레일리'다.

    대처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79년, 영국에 어떤일이 되나. 국가비대해지고, 케인즈 식 혼합경제가 적용됐다. 사회주의 경제를 모방한 시장경제였다. 계속 개입하는 혼합경제 국가가 채택하게 된 것이고 1945년 이후 국민염원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완전고용제도 시행됐다.

    영국의 경우 실업률 0~2%를 오갈 정도로 국가가 개입했단 소리다. 그러다보니 문제가 뭐냐, 굉장히 노동계가 강력해졌다. 노동계 결탁하면서 노동계급이 굉장히 강해졌다. 또하나 문제가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가 영국서 처음 시작 됐는데, 그것이 영국병이라 하는 현상으로 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 것이 대처의 임무였다.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정치가 개입하고 임금을 노·사·정이 만나서 결정하는 왜곡된 시장을 경제에 다시 돌려주자고 한 것이죠.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했지만 국민들에 더 어필한 것은 사회적 도덕적 보수주의다. 지난 45년 이후 굉장히 방만해진 국가에 기댄 사람, 의존하는 문화, 내 삶 책임 안지고 국가가 책임지겠지 하는 나태함, 노동계 강성해짐으로서 원할때나 파업하는 분위기. 이것에 대처가 철퇴내린 것이다.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복지제도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자는 보수주의가 국민에 어필한 것이다. 사회적 보수주의가 경제적 자유주의보다 더 어필했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대처는 하나의 국민 보수주의 일파를 굉장히 적대시하고 '하나의 국민'파를 아주 싫어했다. 전에 설명드렸지만 지금 45년 전 '하나의 국민'을 외친 보수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다. 대처는 이를 무조건 쳐내려 했던 것이다. 악명높은 이런 말을 했다. "사회는 없다 오로지 개인과 가족만 있을 뿐."

    그러고 나서 70·80·90년에 걸쳐 상당히 치열한 이념적 갈등이 있었다. '대처 vs 반대처'의 치열한 이념경쟁 있고 나서 2005년 캐머런이 수상이 당선되면서 "사회 같은 건 있다. 그러나 국가와는 다르다"고 정리했다. 둘을 통합한 대안인 셈이다.

    제 책을 좀 읽어보라. 배우시는게 조금은 있을 것이다. 보수당은 다른 당에 비해 당에 대한 충성이 강했다. 노동당은 분파적인 경쟁이 치열한 당이고, 자유당도 마찬가지인데 보수당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심이 상당히 강했다.

    변화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고 어떤 때는 선도적으로 당을 변화했다. 시대정신을 읽고 따라가지 않고 선도적으로 한 것이다. 또 하나는 국가 경영능력이다. '더 유능한 당, 통치에 적합한 당'이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 심어주는데 성공했다. 피부에 와닿는게 경제다. 안보와 경제라는 면에서 보수는 타 당보다 능력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줬다. 보수당이 다른 어느 정당보다 애국적인 정당이다. 우리야말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유권자에 심어줄 수 있었다.

    조직과 선전 요즘으로 보면 우스운 말인데, 선전매개체가 나올때마다 보수당이 다른 당보다 선취해서 이용했다. 영화가 대중매체 세상으로 나왔을때 다른 어떤 당보다 선전을 위해 이용하고 이렇게 앞서나갔다. 이게 (영국 보수당) 성공의 비결이다.

    √.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

    작년 2월 말에 총장직을 마치고 교수직을 마쳤다. 이번 사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는 이번 사태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켜 보려고 노력했다. 큰 제 결론은 이거다. 공론민주주의 시대에 보수당이 적응이 안 된거다. 정당민주주의가 많이 기울어졌다. 공론에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보면 정당의 목소리는 없고 공론장이 더 힘을 발휘한다. 정당민주주의에서 공론민주주의로 바뀌었다. 여기에서 보수쪽이 적응이 잘 안된거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공론민주주의 시대가 어떤거고 어디로 가야하나, 이런 문제로 진행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이념정당의 길인데 산업화시대 건국시대의 무이념성을 공격 받았다.

    양승태 교수가 95년도 비판한 것을 보면 재밌다. 한국보수, '보수우익 세력은 존재하지만 그 사람이 유지보수하려는 현실이 뭐고 내용이 없다'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다. 주로 좌파성향 학자들이 더 많이 했다. 제가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바라보겠다.

    우리가 왜 이러냐면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가 건국·산업화때는 어떻게 했나.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 있는거고 권위주의로 해야겠죠. 이중 모순에 빠진건데 자유민주주의한다고 하면서 권위주의로 해결해온 것이다.

    건국 시대 때 연성권위주의로 보는데 통치 이념은 반공권위주의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체제 수호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부분이 이나라 건설에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경제를 발전 시켰고 시민사회를 이때 결성했다.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만들어진 것은 산업화 세력이 만든거고, 87년에 중산층 완성되면서 위기에 걸렸던 것이다. 비판적으로 본다면 무이념적이지는 않았다는 거다.

    건국 보수는 정치적인 자유주의다.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자유 선거를 실시했다. 일당 우위체제인데도 3권 분립을 보장했다. 교육혁명을 통해 민주시민을 교육했으며 농지개혁으로 산업사회의 기반 조성했다. (필리핀 남미의 지주 과두제)

    산업 보수의 경제적 자유주의도 있다. 이때 장사하는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이 이때 만들어졌던거고, 63년 개헌에 111조 1항이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신설된다.

    72년 개헌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천명됐다. 가장 권위주의로 간 시절에 이 말을 집어넣었다. 목적적으로 나라 건설하는데 단기로 풀어나갔기 때문에 보수 이념이 살아있었다고 생각한다.

    불완전한 (보수이념 실현의) 목적이 불확실하게 소극적으로 내면화 됐었던것이죠. 자유민주주의 진보적 개념 아닌가. 보수도 진보도 진보적인거죠. 민주화 시대에 들어왔는데 산업화고 민주화시대도 우리가 정말 정치력이 좋았지 않나. 6.29 선언도 받아주고 선거에 나와서 이기고 후계자까지 만들어서 3당 합당해서 민주시대 열은 거보면 정치력이 대단했던 세력이었는데 실제 자유민주주의는 2008년 완성된거죠.

    2008년 강정인은 자유민주주의는 명실상부한 지배 이념으로 지위를 확보했다고 했다. 수도이전이 비합법적이다. 야당에서는 사법 쿠데타라는 말 쓰지 않나. 문 대통령이 저기(광장과 촛불)로 해서 탄핵이 진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되면 혁명으로 해보여야 한다"고 하지 않나. 민주주의 개념을 하나로 갖고 있는거거든요. 민주주의는 아테네고 공화주의는 로마인데 아네테만 가르쳐요. 우리가 가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이부분에 대한 것이 갈 곳이 없어요. 민주주의 하나만 수렴해서 하려고하니까.

    자유의 가치와 공화의 가치가 이번에 다 무너졌다. MB정부에서 남은건 소극적 보수정책으로 10년만에 여ㅓㄱ사 논쟁이 왔는데도 역사전쟁을 방치했고, (4대강 등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과거 회상하게 만든 인상을 남긴게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때 속 시원 했던 게 통진당 해산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하면서 일부 살렸는데 역사전쟁도 부진해서 끝내버렸고, 70년대 경제개발계획 방식도 인상 너무 옛날 생각이 나게 했다.

    공화주의적 가치가 무시됐으니 우리 정체성이 위기에 빠졌다.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수 리더십이 굉장히 위대 했는데 이렇게 실패한 건 역사상 처음이다.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시장개입해서 정경유착 해서 옛날 기억나게했죠, 구시대 세력으로 만들었죠. 제가 총장할 때 교육부에 갔더니 MB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갔는데 사람바뀌는거에요. 노무현 시대 때 했던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뺄셈의 정치를 많이 했는지, 이게 발목을 잡은 것 같다. 최대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게 보수적 정치자원 고갈된 형태 아니냐.

    보수 전체가 이익을 관리해야 하는데 성숙하게 관리 된 것 같지 않다. 저는 마지막 3월 초에 하야할 줄 알았다. 하야하면 보수가 다 살고 분열됐던 보수가 살아올 수 있었다. 우리 보수는 분열된 거 처음이죠. 30년 걸릴거라 본다.

    여기에 봐서 어느정도 하면 김평우니 태극기 집회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크다는거에요. 이게 착시현상에 빠지는거에요. 청와대에서 착시현상에 안빠졌겠나.

    이렇게 되니 보수의 정치적 자원이 고갈돼서 13년만에 보수 40% 진보 20%에서 2017년 대선 득표율 보수 2당 30% 진보3당70% 까지 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 완전히 집권해버렸죠. 아주 여유있게 따돌리고요. 현재 보수는 존폐위기 제일 크고 이것이 10년 내에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5년 극복하면 행복이겠지만.

    공론민주주의는 문자 공론장과 구술 공론장의 융합이다. 문자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논리 만드는건데 SNS는 행동이 언어다. 행동지향적인거다. 둘이 합쳐지니 이 힘은 말할 수 없는거다. 적응하지 않으면 다시 만들 수 없다. 이념은 가치와 비전과 이미지다. 이념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과거 정당민주주의 때 했던 지역성 계급성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이미지와 소통 아닌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영국에는 자유와 보수,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는 보수에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준법 ·민주 세가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청문회를 해도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고하지 않나.

    안보가 보수가 제일 잘하는 능력인데 인정받지 못하지 있지않나. 우리는 애국이고 저쪽은 애족 아닌가. 해결책은 뭐냐. 저쪽은 '보수는 수구다'를 성공시켰다고 본다. 여기에서 보수가 탈피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가 온고지신이라는게 보수정권이라는거죠. 진보는 과거를 안 돌아본다 앞만 본다. 프로그래시브도 앞만 본다. 그러니 결국 봉건사회가 되지 않나. 온고지신 하는 가치가 위대한거죠. 국민을 설득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진보가 집권하게 된 것을 바라보고 벤치마킹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부분 짚지 않고 승리할 수 없다.

    진보는 반공은 반민족 세력, 건국은 친일세력, 산업화는 군부독재세력으로 낙인찍겠지만, 보수프레임은 공7과3, 민주사회의 기본을 조성했고, 북한 및 종북은 반민족 전체주의다. 이렇게 해야한다.

    후계자 키우기에 대해 말하겠다. 정치 선배 기념하기 해야한다. 덧셈의 정치, 도덕 재무장을 통한 정치적 희생정신이 있어야 한다. 도덕재무장해서 철저히 우리가 청렴한 세력으로 다시 만들어야한다.

    자기 결백만 생각하고 그러니 분통이 터져서 보수가 다 일어나지 않았나. 왜 보수정치인은 희생정신이 없나. 전체 운명에 희생정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제는 우리가 이념, 인물, 정당이 함께 간다는 것이죠. 계급·지역성이 아니니 영국보수를 벤치마킹하게 되더라구요. 보수당은 후계자가 여럿이다. 대처 후임이 47세 총리. 캐머런 총리 39세 당대표했다.

    누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대선후보라던가 이생각 하면 안되고 희생정신 갖고 누군가 사람 찾아내야한다. 깨끗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 찾아내 70·80에 벗어나 소통에 새로운 인물 찾아야 한다. 저 야당에 리더십보다 훨씬 젊은 사람, 이재명 박원순보다 젊은 사람으로 감각가진 매력적인 분 찾아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세 분 토론해 주셔야 하고 보수 리더십을 재구축해야한다. 보수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당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활동할 수도 없고 남들 설득할 수도 평가 받을 수도 없다.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것이 왜 정당했고 앞으로 왜 계승·발전할 것인지 자기 스스로 명확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가치와 정책, 발언과 행동은 핵심적 기본 가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본에서 출발하지 않는 행위로는 프레임을 만들 수 없고 인식을 형성 시킬 수 없다.

    사소한 하나의 행위라도 그것이 왜 민주 가치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자유 가치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가치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민족 가치에서 시작하는 건지 분명히 해야한다. 그릇으로 프레임으로 담지 않으면 날아간다. 자기 것이 돼야지, 앞으로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보수가 만든 70년 역사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보수의 프레임을 만드는 걸 결정하시는게 좋다고 본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친 세력이다. 이 보수는 봉건 세력과 싸우고 시민세력과 싸우고 공산 세력과 싸워서 세운 나라다. 그 수많은 조선 500년 봉건사회를 종식시키고 개화 문명을 열고 6.25전쟁에서 북한과 맞서고 공산주의에 맞선 세력이 대한민국 보수다. 이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이고 떠오르는 용이고 전세계의 모든 신생독립국가 개발도상국의 모델을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의 보수다.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을 뚫고 무엇을 만들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 세계의 모델인지 알아야 한다. 봉건 세력과 싸우고 문명 개화로 나가고 식민 일제 세력과 싸우고 또다른 제국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우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보수가 설 길 없다.

    지역감정이라는게 마찬가지다. 고용을 만들고 시장을 창출하는 국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부도덕한 것인양 하고, 이런 기업들에 돈을 뜯어내는 시민단체가 도덕적인것처럼 하는 것을 정당성 논쟁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이 만든 대한민국 침략과 학살, 분단의 영구화와 6.25 참전에 대해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 요구를 안하는게 미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전체주의 동조세력에 맞서지 않으니 스스로가 반민족세력이라는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고 훼손되고 휩쓸리는 원인을 만드는거다.

    보수는 민족의 가치에 분명해야한다. 45년 이후로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은 민족과 공산주의 양대축으로 이뤄졌고 흔들려본 적이 없다. 민족 진영은 오늘날 대한민국 만들었다는 것에 명백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번영,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 삶의 질 향상, 애국이라고 하는 방향 나타날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번영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투쟁에 나선다는 점이다. 투쟁하지 않으니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 전체주의 세력에 공격당하는 것이다.

    일제시대때 일제 전체주의와 싸우는건 위대하고 북한 전체주의와 싸우는건 안 위대하다는건가. 북 공산주의와 왜 싸우지 못하나. 인권법 하나 설득 못 하지 않나.

    진보좌파가 전체주의 세력을 대상으로 협력하고 대북지원과 평화체제를 추진 한다는 것을 '전체주의 반민족세력과 동조하는 것'이라고 왜 명확히 말하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민주주의는 보수가 만든 것이다.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한)민주 공화국은 남들이 안가본 민주주의 혁명이다. 아직도 70년 전에 가봤던 길, 베트남 홍콩까지 70년 전 대한민국 보수가 만든 길을 못 가봤다. 어디에 종교자유가 있고 보통선거권이있고 복수정당제가 있나. 대한민국 보수니까 만든거다.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지키고,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 반공한 것이고, 모두 위대한 것이다. 반공이야말로 한국민주주의 투쟁의 본질이다. 가장 많이 희생했고 어려움 많았고, 희생이 컸던 일이다. 반공민주주의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대한민국 처럼) 국가 안보와 사회경제가 번영 하는 곳, 지구상에 없다.

    국가 안보를 튼튼히하고 사회민주적 사회경제적 번영위에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민주주의 본령이다. 민주주의 투쟁하고 민주주의 외친다고 민주주의 오지 않는다. 국가 안보, 경제 건설, 민주주의 경험의 축적 이 (지난 70년의) 과정을 통해 온 것이고 그 본령에 한국 보수가 있다. 민주국가를 만들고 반공 체제를 굳건히 하고 사회·경제 발전의 토대위에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외친다고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누가 투쟁하나. 자유라는걸 지켜야한다. 자유 선택을 지켜야한다. 뭘 먹을까, 영화를 볼까 TV를 볼까, 다 자유선택이다. 이 자유선택이 유지 되는 나라에서 다양성과 삶의질 향상이 있고 선택 받기 위한 경쟁속에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다.

    자유 선택이 없어지고 있다. 성과주의를 거부하고, 학교 선택권이 거부당한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의 가치를 갖고 만들려 한다.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선택의 자유,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왜 나라의 모든 방송에 민주노총적 시각이 반영되나. 광우병, 효순이 미선이 사건, 4대강이 다 그러지 않았나. 성과주의가 부정되고 학교 선택권이 부정되고 국민 자유선택권 빼앗는 것에 대해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유의 개념이 살아나지 않는다. 보수는 공정, 페어, 기회균등의 수호자가 돼야 한다. 성과와 업적을 기여한사람에 돌아가도록 하는데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메이저 리그로 올라간 사람이 언제든 내려와야 한다. AA리그에 있던 사람이 메이저 간단 얘기는 메이저에 있던 사람도 내려와야 하단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런가. 한번 대기업이면 60세까지 가는 이구조가지고는 A리그와 AA리그에 있는 사람이 올라갈 방법이 없다. 그 구조 열어줘야 한다. 성과는 기여 업적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 작은 사람이 내려가고 (높은 사람이)올라가는 것, 메이저에 살아있을때 대한민국 보수가 입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는거다. 보수는 새벽까지 술먹는 사람을 위해 정부 예산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된다.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 돕는게 보수다. 실업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길 한 번 안 주는게 보수여야 한다. 그게 보수가치다. 아침 출근을 위해 아침 7시 30분 출근하는 사람들이 근무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는게 보수의 가치일거다.

    청년 실업 말하는 50만 말하지 말고 스시집 베이커리, 만두집 내고 일하는 700만 청년을 봐야 한다. 그들이 성공하게 하는게 보수 논리지, 40만원 준다니까 20만원줄까 30만원줄까 그건 갈 수 없는 방향이다.

    11% 조직의 노조 이야기할때 보수는 그 조직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열등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89%를 보호하는게 보수다.

    늙은 어머니에 의존하면서 돈 내놓으라는 청년에 굴복하는게 아니고 일하는 아름다운 700~800만 바라보는게 보수의 가치다. 여기까지 보수에 관련된 조직과 실천과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력은 절대 지향가치와 이념 확보성에서 나온다.

    지향가치와 이념을 지키지 않으면 더이상 활동하는 사람이 없다. 왜 대학사회와 언론계 이렇게 됐는지, 보수정당 이런지 아는가. 가치와 이념세력이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생들 대자보쓰고 도덕적 이의 제기하고 강의 안들어가는 상황 계속되면 교수들이 굴복하고 그들이 돈을 대준다. 그러니 학계가 이렇게 되는거다.

    가운데 깃발꽂아서 집권하겠다는 무임승차는 버려야 한다. 대학에 왜 젊은 신보수주의자가 없나. 자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다. 보수와 정도에 기여해 의존하려는것에서 얼른 벗어나야. 직위가지고 뭘 해야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은 역할에 따른 성과와 대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걸 극복하는 것에 보수의 새 영역이있고 그렇기에 5천, 7천 명의 보수 네트워크를 만들고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자라서 구 의원되고 시 의원되고 도의원되고, 국회 보좌관이 되고…. 이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보수가 갈 길이 없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분들, 새로운 각성 끝에 새로운 장이 열리길 바란다.

    √. 강규형 명지대 교수

    남시욱 선생님이 쓴 정말로 빼어난 책이죠. 한국 보수세력 연구. 진보세력 연구. 읽어보셨습니까. 필히 읽어보셔야할건데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신문 하나도 안읽는데 대통령꿈은 갖고 계시더라구요. 이런분들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국 우파가 보수가 아니고 한국 좌파가 진보가 아니다' 아무리 책을 쓰고 논문 쓰고 칼럼을 써도 안보다가 요즘들어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한국 우파는 보수가 아니었고 좌파는 진보가 아니었다 라고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제대로된 보수주의 해야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조금 비관적 생각을 갖고 있다. 좌파는 개화파 DNA있어서 개방적인 집단이었다. 이사람들은 대중영합주의 라는 것으로 진지 구축에 성공했다. 한국 우파는 그거 못했다. 친노는 10년 전 대선에서 참패했을 때 폐족이라했지만 화려하게 부활했다. 보수도 부활할 수 있지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파는 산업화를 이루고 이후 대안을 내놓는데 안이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 마가렛 대처 같은 결단력도 없었다. 캐머런도 블레어말을 받아들인 제3의 길을 내놨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 '한국자유회의'를 빼고는 높은 수준의 우파 시민단체가 없다. 2개 단체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말씀해보십쇼. 한국자유회의가 무슨 단체인지 아는 국회의원 계신가. 언론에서 많이 언급됐고 10년 이상 준비가 돼 있는 담론집단, 지식인집단인데 결합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대체 뭘할 수 있느냐는 생각하면서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인재 중요한 줄 모르고 사람 끌어다 소모품으로 쓰기 바빴다. 김부겸·김영춘, 차세대 리더잖아요. 이 사람들 한나라당 출신인거 다 아실텐데 한나라당에서 활약했나. 여기서 클 가능성이 없으니 튄거 아닌가. 내부적 자원 제대로 쓰셨나.

    제가 얼마전 조선 칼럼에서 이스라엘 노동당에는 시몬 페레스라 하는 지도자가 있어 이길수가 없어 샤미르 전 총리를 중심으로 자기네만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서른 몇살인 베냐민 네타냐후를 발탁해 부총재로 만들면서 키웠다. 그러다 1996년에 46세 때 페레스를 1%차로 제치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첫 총리로 만들었다. 67세 나이로 재집권해서 이스라엘 총리로 재집권하고 있죠. 슈미르가 들어오는데 리쿠르당 당원들이 다 박수치더라. 제1지도자이자 최대 집권자인데. 자기가 수상이 된것보다 더 기쁜 표정지으며 손 흔들며 들어오는데 거 얼마나 멋있나.

    내가 키운 사람이 총리가 됐다, 자기가 옳았다는 자신감 표하는거 보면서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되나. (우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말씀 드려야겠다.

    지금 세계적 조류가 우군이라는 사실 말고는 (우리에) 강점이 없다. 다수의 국사학계는 역사의 유물이 될거다. 여당이 친북 종북 세력이냐 물어보겠지만 NL운동권이 주류라고 하는건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첫 인선 보면 주사파 핵심이었던 사람이 임명됐다. 이분, 전향했단 말 들어본 적 없다. 민정수석에는 PD 중간 보스되는 조국 수석을 임명했는데 조국은 PD니까 NL아닌가 하겠지만, 그는 사노맹에 들어간 적이 있다. 북한에 굴종 서약하고 시작한 집단이다. 이런 세력이기 때문에 우파 승리가 조금의 희망은 갖고 있다는거 아셔야 한다. 그러나 이거만 믿으며 사는 것은 감나무 떨어질 날 기다리며 입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문재인 집권한 것도 이 세력이 잘해서 집권한 거 별로 없다. 한국 우파세력이 집단 자멸을 해서 된 것이다.

    좌파가 헛발질 하고 자멸하는 경우가 생길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의 예를 봤을때 이렇게 집권하는 것은 의미없다는 결론 얻었다는 생각 든다. 외생적 충격에 의해 동력 생길거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기회가 와도 활용할 수 없다. 동력 내적으로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오늘부터 시작해주시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이 세분의 이야기만 마음속에 갖고 있어도 많이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하면서 약간은 낙관적인 생각갖기 시작했다. 비관주의자로 만들어주시기지 말길 부탁드리겠다.

    √. 김인영 한림대 교수

    보수가 처한 상황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보수 미래 디자인한다는데 무엇을 해야하나. 첫째는 보수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언론도 그렇고 지성계도 그렇고 보수 세력의 위기를 지적한다. 그렇지만,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안된다는 말이다. 패배주의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 이후에 첫 째는 김광동 원장은 보수는 자기확신 말했는데 보수에 유산이 있다는 거죠 레거시.

    유산. 보수가 만든 70년의 역사. 민주화 기반. 민주화 기반이 없었다면 산업화가 만들어낸 중산층과 6·10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도움없이 6·10항쟁 성공할 수 있을까 답을 해줄수 있다는거죠. 70년 유산은 달아난 것이 절대 아니다.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인정 못하는거다. 우리나라 유산은 무엇인가 하는 것과, 49쪽인데 여론조사에 너무 연연하시는거 아닌가 많이 이야기 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는 80%를 넘었고 한국당 지지는 10%다. 문재인 지지율이 군부정권과 평생싸워 이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능가할 수 있나. 쉽게 수긍할 수 없다. 여론조사 거의 1에서 100까지 모두 진보편향성 가진 기관이 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된 뒤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않고 있다. 80% 지지는 당연히 나올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스마트폰 중심으로 이뤄지는 여론조사는 친문이 답하는데 왜 열심히들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이 이미 왜곡됐다고 하는 것은 밝혀진 바가 있고, 결국 보수 붕괴론과 진보 장기 대세론, 패배주의 고착화로 우리를 몰고 갈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에 대한 낮은 지지를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정권도 초지 높은 지지율 2년 이상 유지된 것은 없었다. 2년만 기다리시라. 물론 그 지지율의 역전 현상 일어난다해서 자유한국당 집권 새로할 수 있다는 것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수정당으로 정당이 해야할 일, 지식인이 해야할 일, 시민이 해야할 일이다. 3가지 이름을 보수의 3가지 행동이라 했다.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보수주의와 학습을 토론하고 그를 기초로 정책 만들어야 한다. 과연 그런적 있었나.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약과 민주당의 공약이 다르지 않았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과 정의당을 만든 경제민주화정책과 복지정책을 따라가기 바빴던게 아닌가. 자기 정체성잃어버리고 남 말하기 급급했다면 더욱 문제 아닌가.

    여의도 연구원이 여의도를 연구하는 곳도 아니고, 대처가 집권했을때도 아담스미스 정책연구소가 있어 가능했었던 것이다. 보수연구소 내지는 정책연구소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서 원장 지명하는게 몇 년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정책이 나올 수 있나. 여론조사 그만둬라. 새 정책연구하시라. 정당이 할 일 그거다. 대처처럼.

    2번째는 시대정신이 휴가 냈고 자유경제원 문닫았지만 보수 지식인이 2004년에 했던 뉴라이트 운동 재발진해야하는거 아닌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부터 뉴라이트 운동을 했다. 2004년에 시작했는데 2017년 노무현 정부 2기에서 다시 시작해야하는거다. 지식인 말햇는데 좀 더 크게 시작할 필요가 잇다. 진지전 구축을 위함이다. 그러는 도중에 데일리안 등 인터넷 매체가 만들어졌다.

    √. 동아일보 권순활 논설위원

    이념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기준,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아닌가 싶다. 프랑스는 오랜 역사 지닌 사회당이 참패했다. 일본도 사회 민주당이 자민당에 맞섰지만 완전 전멸했다. 오히려 공산당보다 더 적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으로 나가지 않고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하는데 대한민국 주류이념이 우파적 이념이다.

    우파적 이념을 보수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대칭점으로 좌파를 진보라고 표현하는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역사에 진보라는 말이 등장한게 인류 이성 바탕으로 한 것인데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처형된 분이었다. 이걸 막시스트가 자기가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동일시해 도덕적 프레임을 선점한 것이다.

    한국의 보수우파 정치인과 지식인에 안타까운게, 프레임전쟁에서 지는거다. 좌파에서는 그거 얼마나 잘하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좌파가 진보냐 아니죠. 소련이 무너질 때 소련공산당 체제 유지하려던게 보수나 수구세력이다. 서구적 이념 도입하자는 주장을 편 쪽이 진보였다.

    모택동 죽고 중국에서 권력 투쟁 벌어질때도 4인방이 수구였다. 당시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하려던 등소평이 개혁 진보였다.

    유럽이나 러시아·남미의 선거를 할때 선거 결과나 외신·통신을 보면 컨서브티브-프로그래시브는 없다. 라이트, 레프트다. 사회당이 참패했다면 '좌파가 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 말을 안 쓴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 중 하나, 범언론인인 30대 여성이 자기소개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진보라는 말에 유감이 많다. 인간은 누구나 진보를 추구한다. 젊은이는 더 그렇다."

    보수는 스스로 자신을 우파라 생각한다. 수많은 칼럼에서 좌파를 진보라 써본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좌파 진영 쪽에서 패배한다고 하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쓰는데 최근 얼마 동안은 반대로 매우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 같다.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공권력인 검찰·법원 이런데서 내리는 판결과 결정을 보라.

    대체로 좌파쪽에는 매우 관대하고 우파에는 매우 가혹한게 비일비재하다. 체제를 지향하는 쪽에서 부합하는 쪽이 흔들려는 쪽에 관대하다면 이건 문제 있는거 아니냐 고민한다.

    언론 지형도 심각하다. 우파매체·좌파매체 사이에 균형을 잡고 견제 역할을 하는데, 주류매체는 보수·우파 쪽인데 적어도 최근 몇 년간, 최근 특히 작년부터 지난 1년여 간은 이른바 탄핵국면으로 가는 쓰나미 같은 와중에서 모두 기억할거다. 작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문·사설·칼럼을 전면 조사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이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본 원칙을 현저히 훼손한 것들이 많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하지 않을 명예를 훼손한 그런 심각한 오보, 과장, 선동, 옐로 저널리즘이 있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겹치면서 국민들 전체를 쓰나미로 몰아가는 부분 없다고 못할 것이다. 선진국 언론이었다면, 미국과 일본이었으면 문 닫아야할 기사가 수없이 많았다.

    엄청나게 문제될 기사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 자성하는 모습도 사과하는 모습도 그렇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

    기사하나 혹시 잘못쓰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런걸 어떻게 봐야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치권 부분도 저는 책임이 크다고 본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과연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의문이다. 문창극 총리 때 파문 일어났을 때 새누리당 안에서 몇 양반들이 더 심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쓴 칼럼에 새누리당 어떻게 표현했냐면 "진실에 대한 존중, 거짓에 대한 항변 의지도 없이 금뱃지 단물에만 익숙한" 죄송하지만 이렇게 비판했다.

    이렇게 되면 가치와 대의의 깃발아래 싸울 수 있는 구성원·조직은 오합지졸로 전락한다. 새누리당 모습에 시사하는 바 있으리라 생각한다. 시민사회 운동에 관련해 우파가 현저히 분리됐다. 류석춘 교수가 참여연대 보고서 내놨다. 150명이 313개 요직에 진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 대약진을 보고 있을거다. 반면 우파성향 시민사회단체들, 어떻게 하나. 이분들은 좌파 정권 시절은 말할수도 없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거의 찬밥이었다.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쩌다 발탁된 인사들은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좌파나 저런쪽에 (영합해)공격해대지 않았나. 극우 친일 프레임이었는데 공세 이런 부분에서 당시 새누리당이 어땠나 확실히 지켜줬나. 전전긍긍하며 부화뇌동하고, 낙마되고, 쫓겨나고. 그러다보니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다. 페북보면 한국에서는 가치나 이념 제쳐두고 먹고살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머리똑똑한 놈이 우파를 안 한다는거다. 좌파는 소위 보수우파였어도 지자체 교육은 좌파쪽 들어가면 채워줬거든요.

    먹고살았어요. 반면 우파성향 하는 사람들은 먹고살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를 어떻게 봐야하나. 보수우파의 위기 극복위해 몇가지 말하겠다. 우파 특히 정치권의 지식인도 마찬가지지만 웰빙 기회주의 없애야 한다. 개인적 친소 관계 대신 대의로 무장한 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우파 시민 단체는 연대해야한다. 여론의 현저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해야 할텐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보수우파 이러면 차갑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 부분들을 그런식으로 만들려는 프레임 전쟁도 있다. 무차별적 세금복지는 반대해야하지만 보수우파 정치인과 지식인들도 기본적으로 정상적 경쟁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우해줘서 차갑다 냉정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