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 군사회담 제안에… 與野 ‘갑론을박’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과의 군사당국회담·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극명하게 찬반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부분적 찬성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17일 오전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의’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북한을 향해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지난 6일 문재인 정부가 오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할 것을 제안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오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 

국방부의 이러한 발표가 끝나자 민주당은 곧바로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냄은 물론, 향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대화 제의가 한반도 정세 완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극한 긴장과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제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한 것인지 의구심을 드러냈다. 

강효상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북한이 연이어 도발하는 이 시기에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이 걸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기약 없이 미루면서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의 제안에 절반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며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정부 당국이 남국군사회담을 통해 북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의제화 하고 해결하겠다는 뜻과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을 위한 회담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변인은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적십자회담에 있어서만큼은 조건없이 이루어져한다”곳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바른정당과 같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남북군사당국회담과 관련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극한대립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던 남북관계 속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늦추고, 대화와 평화의 물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입장변화 여부에 대한 물밑 접촉 없이 지나치게 서둘러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오롯이 인륜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민의당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