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성 산하 CFIUS 활용해 中자본의 美기업 인수합병 막고 제재 가해야” 주장
  •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를 보류시키자고 제안한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美CNN 보도 화면캡쳐.
    ▲ 트럼프 美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도록, 중국의 미국기업 인수를 보류시키자고 제안한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美CNN 보도 화면캡쳐.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막는 차원에서 중국의 대미자본투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美‘월스트리트 저널(WSJ)’이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WSJ은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때까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국 자본의 미국 내 투자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보도했다.

    美WSJ에 따르면,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면 ‘美연방 외국인 투자 위원회(CFIUS)’를 활용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승인을 보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美WSJ는 “CFIUS는 美재무상 산하 기관으로 외국계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 있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우려가 이는 경우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를 승인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구”라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CFIUS에 직접 명령을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美WSJ은 “척 슈머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점점 더 인내심에 한계가 왔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들먹이며 중국을 향해 북한을 압박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美WSJ는 “이 같은 생각은 척 슈머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다른 美민주당 주요 수뇌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전에 제안한 것과 비슷하다”면서 “美민주당 수뇌부가 美공화당 소속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美WSJ은 “CFIUS는 이미 7월부터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데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 중 하나는 中거대 재벌 HNA그룹이 헷지 펀드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을 인수하는 계약을 아직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은 美백악관 공보실장이었던 ‘안쏘니 스카라무치’가 소유했던 헷지 펀드라고 한다.

    美WSJ는 “HNA그룹 대변인은 스카라무치 前백악관 공보실장의 경질 소식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 일이 NHA그룹의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인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거래는 곧 끝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HNA그룹은 ‘우리는 스카이 브릿지 캐피탈 인수가 올 여름 내로 끝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척 슈머 美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美정부가 실제로 CFIUS를 통해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를 막게 되면, 중국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은 미국 대 중국·북한 간 대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