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하지 못할 최저임금 반대한다" 文대통령 지지하던 이들이 등돌린 까닭
  • ‘전국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전국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전국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과 업종별로 경영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에 동일한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있다”며 거센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과거 선택이 후회스럽다는 탄식을 넘어, 향후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이 극도로 달아오른 것이다.

    이들의 말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인원들이 몰려드는 상권 요지와 소수의 고객만 찾는 벽지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 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정적 차이가 논의에서 빠진 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은 더 많아질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곳이 지역별로 울산(8.9%), 전남(19.4%), 산업별로는 가사근로자(62.2%), 농림어업(46.2%), 숙박음식업(35.5)% 등으로 격차를 보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국 단위로 인상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최저임금인 6,430원마저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업체가 많아 그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2015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45%가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 심의관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권별로 유입인구와 지역별 거주인구, 물가가 천차만별”이라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필요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차등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해외의 여러 나라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A지역(동경·치바·오사카)은 25엔, B지역(사이타마·교토·나가노 등)은 24엔, C지역(훗카이도·후쿠오카 등)은 21엔으로 내년도 임금 인상 금액이 각각 다르다. 중국도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직할시 별로 최저임금이 차이를 보였다.

    미국은 50개 주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 별로 5~11달러로 여러 분포를 나타냈다. 태국은 2017년도부터 최저임금 일당을 지역별로 300~310바트로 차등을 두고 있다. 러시아는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는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각 지역마다 사회경제수준을 고려해 지방정부단위로 지역별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 영국은 국가생활임금은 전국 단위 동일하지만 생활임금은 런던과 기타 지역과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펼치면 된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업체에 한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원정책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313만 명 중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42.3%에 불과하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보전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3조 규모로 영세업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313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2018년 최저임금 추가부담금을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면서 “정부 지원금의 3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출혈을 막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방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국지역 소상공인 대표단의 구호가 단순한 외침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들을 바람 맞혔다. 갑작스러운 유세일정이 생겼다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를 펑크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문재인 후보를 믿고 지지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던 결과는 찾아오지 않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혀를 하나만 주고 귀는 둘을 줬다. 우리가 말한 것보다 갑절로 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다. 아우성이 가득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양날의 칼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됐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당장 눈앞이 캄캄한 소상공인들을 또 다시 외면할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