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죄 판결 가능성도 덩달아 상승…출당 논의 속도 붙을 듯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는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으로 징역 5년의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어떤 파급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며 긴장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선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김 대변인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 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삼성측은 298억 여원을 제공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다만 그동안 재판 외적으로 정치 ·사회적 압박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삼성측에서도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형량 보다는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의의를 두는 모습이다.

    실제로 김현 대변인은 "오늘 재판부는 횡령죄, 뇌물죄, 해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죄 등을 인정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을 선고했다"며 "특히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협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부회장의 유죄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져 긴장한 표정을 관리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사실상 뇌물을 강요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때문에 현재 한국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논의 역시 더욱 공론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경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과가 한국당과 홍준표 대표의 지지율 반등 여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논의를 당내에서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여기에는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난색을 표해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재판일이 점점 다가올수록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론 또한 점점 더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공식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심 판결 확정때까지 기다리자는 말은 다 망하고 난 뒤에 같이 망하자는 것과 같다"며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