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정부 요직, 절반 가까운 인물들이 운동권 출신" 주장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 요직에 운동권과 이적단체 출신 인사가 속속 입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좌파 성향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출신 황인성 한신대 교양학부 외래교수가 지난 6월 임명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자문위원에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강종헌씨가 위촉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는 '친북반국가해위자 100인' 명단에 오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밖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사법부 요직도 특정 성향에 맞춰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주변 4강국 대사를 모두 안보·외교 경험이 전무한 '친문' 인사로 채우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몸담았던 전국연합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국보법 철폐를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1997년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전 의장인 강희남 목사가 고문으로 활동했던 조직이기도 하다.

    강종헌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5년 서울대 의대에 유학 와 있는 동안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3년을 복역했다. 중앙정보부가 지난 1975년 11월 22일 유학생을 가장해 학원에 침투한 간첩 일당을 체포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이적단체로 분류되는 범민련 해외본부 공동사무국에서 차장으로 활동했다.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명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조국통일위원장도 지냈다. 1995년 8월에는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과 함께 만경봉92호를 타고 방북했다.

    그는 1996년 '한국문제연구소'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을 비난하고 황장엽 망명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모략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북 쌀 지원을 촉구하고 일본의 종교단체 등 대북 식량 지원 운동에도 관여해 왔다.

    제19대 총선 과정에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8번을 받아 거센 논란이 일었다. 당시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했던 김현장씨는 강종헌씨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강씨가 평양에서 간첩교육을 받고 유학생의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활동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사건 사형선고를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강씨와 1년간 친하게 지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공개편지에서 "(함께 복역 중이던 강씨에게) '너희 사건은 어떻게 됐느냐'는 나의 가벼운 질문에 너의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다"면서 "너(강씨)는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가장 우수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 후 1971년경) 공작선을 타고 평양에 가서 초대소에서 지도원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때 캄보디아 시아누크 국왕이 평양에 왔고, 김일성이 베푸는 특별공연에 참석해 20m 떨어진 좌석으로 안내되어 김일성을 보고 왔다고 했지"라고 주장했다.

    이후 강종헌 씨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2015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권이 없는 육군 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끌려가 장기간 불법구금과 고문, 폭행, 협박 등으로 나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00년 4월 25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경실련통일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 상태에서 남한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반국가단체인 적의 수괴와 통신 회합을 하기 위한 적지 잡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해구 위원장은 2005년 12월 2일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원인과 그 책임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이미 이 논의는 대단히 이데올로기적이고 정략적인 요소로 '오염'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전쟁의 원인과 책임보다 국가와 전쟁이 과연 국민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인도주의와 평화, 인간의 차원에서 전쟁을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측은 15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강종헌 자문위원의 경우) 간첩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었지만 지금은 복권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적인 통합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성 사무처장이 민주화 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했고 역할을 한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국민행동본부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인사 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노무현이 정치적 상속자인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 세력을 정부요직에 중용하고 있다"며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文 정권의 청와대, 내각, 정부 요직 인사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인물들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키워주는 나라는 멸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46년 6월 주한미군 철수가 있었기 때문에 1년 뒤 6.25 남침이 있어났듯이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해 온 세력이 정권의 요직을 장악하게 되면 제2의 6·25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평통 측은 "보수단체의 시각과 논리로 지적한 것과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를 위촉하면서 고려한 문제 사이에는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평통 측은 "국민적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파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를 확산시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