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北조력자 책임추궁” 하원 “北과 거래 외국금융기관 美거래 금지”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美의회가 中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美정부의 제재를 받은 中단둥은행.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美의회가 中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진은 중국 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美정부의 제재를 받은 中단둥은행.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대북 경고만 내놓는 것을 보고, 美의회가 답답함을 느낀 걸까. 최근 美의회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담은 포괄적 대북제재 법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상원과 하원 모두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美상원은 ‘2018 국방수권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2017 북한 조력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과 ‘2017 북한 금융망 접근 제재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을 미국 법에 따라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코리 가드너 美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중국 은행망을 이용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최소한 22억 달러(한화 약 2조 4,800억 원)를 거래했다”면서 “이런 일을 당장 모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美하원 금융위원회는 ‘2017 북한 금융망 접근 방해법’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법안 통과를 주도하는 앤디 바 美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연 청문회에서 “중국 관리들이 북한의 금융망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 대놓고 중국 정부를 향해 경고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테드 요호 美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는 지난 8월 국무부와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 당국의 대리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12개 중국 은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면서 “당시 언급된 중국은행은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 중국교통은행, 진저우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 후아샤은행, 상하이푸둥은행 등 12개였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해당 은행들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이라며 “美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2005년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BDA)’를 제재했을 때보다 파급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런 美의회의 기류는 행정부 내에서도 보인다”면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추가로 제재해 美달러화 금융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일을 언급했다.

    美재무부의 경고와 함께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것처럼 美의회에서 中금융기관들에 대한 제재법안이 통과될 경우,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정면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중국 은행업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은행업계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