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 박채서 씨 재판 증언 인용…결론은 ‘야당 정치공세’ 비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올린 글.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올린 글. ⓒ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쳐.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예측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다. 그런데 정의당의 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에 관한 내용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변 정세를 크게 보자’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종대 의원은 “중국 소식통에게 들은 소식을 하나 알려 드리겠다”면서 지난 8월 16일 조셉 던포드 美합참의장이 中선양에 있는 북부전구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며 이야기를 풀었다.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쑹푸쉬안 中북부전구 사령관은 조셉 던포드 美합참의장에게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며 한반도 진공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 조셉 던포드 美합참의장은 43만 명의 병력을 가진 中북부전구 집단군 훈련을 참관하고 중국군의 개입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조셉 던포드 美합참의장은 中북부전구 사령부를 방문하기 전에 팡펑후이 중공군 참모장과 가진 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상사태가 발발하기 전에 있을 수 있을 만한 (비상계획에 대해) 대화를 나눈 시간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이 방문 때문에 북한이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사람들은 보통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고 믿지만, 사실 중국에게 먹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방이 포위되어 있다는 절박성이 더욱 클 것”이라며 “제가 예전에 언론을 하면서 작성한 특종 기사 2건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이 주장한 특종 기사는 2009년 10월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미국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고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 문서로 만들었다는 것과 2011년 10월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공작원 박채서 씨 재판 과정을 취재하면서 입수한, 중국의 ‘병아리 계획’에 대한 것이었다.

    김종대 의원은 “박채서 씨 재판 과정에서 중국의 ‘병아리 계획’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면서 “이 계획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해 북한의 치안을 유지하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 국경으로 넘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中인민해방군의 한반도 개입을 위해 북한으로 진입하는 군사도로를 확보하는 사회간접자본에 우리 돈으로 총 2조 5,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中랴오닝省 선양에서 中인민해방군 정규군을 집결시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진입하는 작전도로 건설은 이미 끝낸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한 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기, 대관하고 통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는 어찌 보면 한말의 풍경과 다를 바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역시나 보수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끝을 맺었다.

    김종대 의원은 “한반도 북단을 둘러싼 미·중의 거래와 흥정, 협박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지금, 집권 세력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부갈등이 촉발되고 이걸 야당이 정치에 이용하는 정략이 판치고 있다”면서 “야당은 또 정권에 대한 안보 공세에 총력을 집중할 모양이다. 참으로 딱한 분들”이라고 비판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김종대 의원은 ‘특종 기사’라고 주장했지만, 中공산당이 북한 체제 붕괴 시 병력을 동원해 진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20년 넘게 계속 나왔던 주장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경로로 북한으로 진공할 것이며, 기존의 북한 노동당 관계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김씨 왕조 붕괴 이후 어떤 체제를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추측과 주장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