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교대'후 첫 국정감사… 쉴 틈 없는 공방전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2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초반 승기를 잡기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 국방, 외교통일위원회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5개 만에 진행되는 국감이라 창대창의 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적폐 청산 기조로 내세우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질의를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안보·경제·인사·좌파·졸속 등 5대‘신(新)적폐'를 심판하겠다며 현 정부의 현안 감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상임위에서도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 당시의 사이버사령부 댓글논란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 등 안보 정책을 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저는 군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근간을 아주 훼손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북한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을 치른다는데 그 사이 우리 정부는 무슨 대응을 했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사이버 댓글을 써서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법원을 해킹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우리는 안보실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능력이 있을 때 환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전시작전권 조기환수 계획을 비판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지난 9월 미국 폭격기편대가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훈련을 전개했는데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여야는 외통위에서도 상이한 감사 주제를 들고 나왔다. 이날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맞춰져 있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한국 외교사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맹비난 했다. 그러면서 강경화 외교부가 직접 나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의 북핵 대응 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생존배낭'을 보여주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십니까. 외교 안보는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정부 외교안보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술핵을 북한 코 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응징이 일어나고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북핵 대응책을 점검했다. 

한편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 외에는 공식일정 없이 정국을 주시하는 등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만 10시에 있다"며 "안건은 청와대 내 재난·안보 위기 관리, 메뉴얼 관련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