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중단, 어떤 결과 나와도 총대 메야… 오차범위 땐 정부가 결단 내려야
  •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임박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은 초조함 속에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공사재개 여부를 발표한다. 
    공론위는 1차~4차에 걸쳐 진행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작성중이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 8인은 전일부터 합숙장소에 모여 권고안 작성에 들어갔다. 
    4차 조사결과에서 건설재개와 건설 중단에 대한 답변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 권고안 작성은 간단하다. 하지만 오차범위(7~8%) 내 비슷한 수치로 나왔을 땐 1차~4차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물을 만들게 된다.이 경우, 최종 결론을 공론위가 아닌 정부가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어떤 결과 나와도 갈등 반복
    권고안을 바탕에 둔 정부의 최종 결론이 어느 쪽이든 사회적 갈등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종 결론이 건설 재개로 이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절차는 간단하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사 재개를 의결한 뒤 한수원도 이사회서 이를 승인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동력을 잃게될 수밖에 없다. 대신 원전 반대 측은 특정 지역에 원전이 몰려있는 점을 문제 삼아 노후 원전 조기 폐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건설 공사 중단으로 결론이 날 때는 더 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국무회의 이후, 한수원 이사회서 노조의 불복 등 막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가 일시중단을 선언할 때 노조는 배임 문제를 짚은 바 있어 법정다툼까지 예상된다.  
  • 건설 중단에 따른 후속 비용문제도 골칫거리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중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2조2천억), 지자체 법정지원금 (1조원) 등을 포함해 전체 공사 손실이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보호막' 마련이 시급하다. 보상안 문제도 풀어야 한다. 산업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틀어 한수원과 협력사들의 손실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만일 오차 범위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때는 판단은 정부에게 넘어갈 공산이 크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에서 선택지를 '공사중단', '공사재개'로 둬 오차범위 안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경계했다. 정부가 선택권을 쥐게 될 때는 정치적 공방은 가열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야당과 '공사재개파'의 공격을 받게된다.  
    ◇ "원전 수출? 文 정부에서 가능하겠나"
    업계에서는 이번 신고리 사태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길도 좁아졌다고 탄식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전세계에 알려진 판에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나라에서 원전을 수입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되 해외 수준을 적극 장려한다는 '투트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0일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백 장관은 경주에서 열린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원자력업계 큰 손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관례상 참석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온나라가 똘똘 뭉쳐서 우리 원전이 세계 최고라고 해야 수출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 상황인데 아무도 우리 원전이 우수하다고 말을 못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가 600조 해외시장은 팽개치고 실속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