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방문진법 6조 1항에 따라 후임 이사 추천해야" 반발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신사옥 전경. ⓒ뉴데일리DB,

    연이은 우파 성향 이사들의 자진 사퇴로 MBC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구(舊) 여권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3년 방문진 보궐이사에 선임된 김원배 방문진 이사가 18일 사퇴의사를 표명하며 유의선 전 이사에 이어 2번째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MBC 방문진은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6명은 여권, 3명은 야권에서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 정권에서 각각 추천돼 6대3으로 구성됐던 방문진 구도가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의 줄이은 사퇴로 4대3으로 축소됐다.

    이처럼 유의선·김원배 이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며 2자리 공석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후임 추천을 두고 전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민노총 산하 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의 이사진을 향한 사퇴 촉구 농성을 두고 "정신적 폭력 행위이며 방송 장악을 위해 이사진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간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구 여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에게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사들이 재직 중인 학교나 교회에 찾아가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 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언론노조의 행태를 두고 "사실상 이사회가 방송사 사장 해임 여부를 결정 짓는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우파 성향의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사회에 다수 포진해있으면 언론노조가 원하는 '경영진 해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MBC 방문진의 경우,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들이 사퇴한 자리에 현 여권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선임될 시 방문진 구도는 현재 4대3에서 4대5로 뒤집힌다. 다시 말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방문진 공석 2자리를 두고 '당연히 우리 몫'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방문진 구도가 여야 6대3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여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후임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방문진법 6조 1항을 거론하며 "후임 선출 권한은 당연히 한국당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퇴한 이사들의 임기가 남아있기에 후임 선출 권한은 당연히 해당 이사들을 추천한 한국당에 있다는 주장이다.

    방문진법 해당 규정은 '보궐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적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른다면 유의선·김원배 전 이사의 남은 임기를 수행할 보궐 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유의선·김원배 이사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로, 방문진법에 따라 보궐 이사 추천권은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지난 13일 방통위 국감 당시에도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 "부위원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만둔다면, 후임 추천을 누가 해야겠느냐"고 질문했다. 보궐 이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논쟁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갑작스런 질문에 허 부위원장은 머뭇거리다 "민주당에게 있다"고 답했다. 허 부위원장은 민주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이같은 논란에 방통위는 "2명의 보궐이사를 별도 공모 절차 없이 내부 회의를 거쳐 임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 회의' 역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 중 한국당 추천 몫 김석진 위원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은 비교적 친문(親文)성향이 강한 인사들이다.

    강효상 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분명 보궐이사 추천권은 한국당에게 있는 것이 맞다"며 "만일 방통위가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을) 임명한다면 당 차원의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