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속도 낼까… 공론화 조사委, 내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 청와대가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 청와대가 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조사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할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신고리 5·6호기 가동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오는 20일 공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조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직접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부 결정이 나면 그 결과에 맞춰 해당 부처가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가든 부든 국민이 결정해준 사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조사위의 결과 브리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후 주무부처의 해당 장관이 설명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나아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숙의민주주의 형태로 진행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표방,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추진키로 했지만 곧바로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미 건설이 상당부분 이뤄져 매몰비용이 적지 않은데다, 에너지 정책면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원전 정책을 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 내 조사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해 오는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숨죽여 주목하는 이유다.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 업계 측은 조심스럽게 원전 건설 재개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공론화 제언방의 한 네티즌은 "좁은 면적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해법은 원자력뿐이라는 것이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2010년 2월 강연에서 내놓은 해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