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석탄 50만 톤 수입"… 대북제재 맞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중국이 지난 9월에만 50만 톤 가량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30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공개한 中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월 북한에서 50만 9,000톤의 석탄, 4,400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지난 8월 14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뒤에 이뤄진 거래”라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당시 中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공동 공고를 통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철광석, 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때 중국은 ’다만 공고 발표 이전 중국 항구에 들어온 물품은 반입을 허용할 것이며, 9월 5일부터는 이들 품목의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어 “가오펑 中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월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이 같은 조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가오펑 中상무부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8월 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서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조항을 가리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앤서니 루지에로 美민주주의 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국 은행과 기업들에게는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북한산 석탄을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美재무부에서 금융제재 분야를 맡아 일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를 발표하고도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계속 수입한다는 사실은,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접근법 전반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이나 일본도 아니고,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측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통계에서 중국이 북한산 석탄을 계속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의심케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