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통 급격한 증가로 국가 간 협력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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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벨기에를 방문해 빌렘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만났다.ⓒ방통위 제공.
    ▲ 21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벨기에를 방문해 빌렘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만났다.ⓒ방통위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방문해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에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상대로 진행할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적정성 평가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만일 한국이 EU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면 한국 기업들은 별도 절차없이 EU 회원국 시민들의 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벨기에 방문은 EU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당국과 협력 관계를 통해 적정성 평가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벨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어, 이번 협력 대화가 향후 한국의 적정성 평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경 간 정보 유통의 급격한 증가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오늘 면담이 한-벨기에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의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빌렘 드부케레르 위원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