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어 첫 대북제재…제재 대상 늘어날 듯
  • "뭐여, X벌…진짜 제재를 했잖아?" PC를 보고 놀라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뭐여, X벌…진짜 제재를 했잖아?" PC를 보고 놀라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지 하루 만에 美정부의 추가 대북제재가 나왔다. 이번에는 중국 개인과 기업도 포함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21일(현지시간) “美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중국 개인 1명, 기업 13곳, 선박 20척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등에 따르면, 美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인은 ‘선시동’으로 ‘단둥 동연 산업’의 대표라고 한다. ‘단둥 동연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자동차, 전기 기계, 항법장치, 철관, 알루미늄, 원자로 관련 부품 등 2,800만 달러(한화 약 305억 7,900만 원) 상당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단둥 동연산업’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는 북한 당국의 위장기업과도 연계돼 있었다고 한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다른 중국 기업은 ‘단둥 커화 경제무역회사’와 ‘단둥 샹허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 등으로,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북한과 노트북, 무연탄, 철, 철광석, 아연 등을 거래했다고 한다. 이들이 북한에 수출한 물품은 6억 5,000만 달러(한화 약 7,097억 원) 상당이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한 물품 규모도 1억 달러(한화 약 1,091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북한 기관의 경우 ‘조선 육해운성’, ‘조선 국가해사감독국’이, 기업은 ‘조선대봉운송회사’, ‘조선 능라도운송회사’, ‘조선 금별무역’, ‘남남기업’ 등 모두 9곳의 기관 및 기업이 이번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고 한다.

    이 가운데 ‘남남기업’은 북한 근로자들을 해외로 파견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폴란드 등에 거점을 두고 운영 중인 기업으로, 여기서 착취한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모두 김정은 정권과 노동당이 쓰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OFAC는 또한 북한 선박 20척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장경호, 강송 1호, 구봉룡호, 금송 3호, 금송 5호, 금송 7호, 금운산 3호, 부흥 1호, 락양호, 능라 1호, 능라 2호, 소백산호, 원산 2호, 양각도호, 유송 12호, 유송 7호 등이 그 대상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北선박 가운데 자경호, 강송 1호, 부흥 1호, 양각도호, 유성 7호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석탄 수출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이라고 설명했다.

  • 美재무부 OFAC가 공개한 北제재대상 선박의 위성사진. ⓒ美미국의 소리 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美재무성
    ▲ 美재무부 OFAC가 공개한 北제재대상 선박의 위성사진. ⓒ美미국의 소리 방송 관련보도 화면캡쳐-美재무성


    美재무부 OFAC는 이번 추가 대북제재 대상을 발표하면서, 위성사진까지 공개했다고 한다. 위성사진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선박 모습부터 선박 이름이 보이는 확대사진까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사진에는 ‘조선 금별회사’ 소속 ‘예성강’ 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다.

    美재무부 OFAC는 “북한은 선박 사이에 환적(換積)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예성강’ 호가 옮기는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재무부 OFAC는 이번 조치와 함께 성명을 내고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드는 불법 자금은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며 “북한과 상업적 관계를 맺었던 제3국 국적자, 북한 운송망 등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계속 위협하면서 제재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밝혀내고, 북한의 무역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美재무성 OFAC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가 “앞으로 2주 동안 광범위한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게 헛말이 아님을 입증했다.